‘賂物’ 嫌疑 전준경 前民主硏究院拘束令狀棄却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8日 22時 5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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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事業請託代價金品 받은 嫌疑
檢察 "犯行隱蔽 위한 證據湮滅行爲"
法院 "證據湮滅 및 逃走等憂慮 없어"

‘億臺金品收受’ 嫌疑를 받는 전준경 前民主硏究院副院長의 拘束令狀이 棄却됐다.

서울中央地法 신영희 令狀專擔部長判事는 28日賂物收受等嫌疑를 받는 專全副院長의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을 進行한 뒤 拘束令狀을 棄却했다.

新部長判事는 “不拘束搜査의 原則, 搜査의 經過에 비추어 보면 被疑者에게 不拘束狀態에서 防禦할 機會를 保障할 必要가 있더”며 “住居一定하고, 被疑者가 搜査에 誠實히 應하여 온 點, 家族關係等에 비춰 逃亡할 念慮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現在까지 蒐集된 證據를 考慮하면 被疑者가 防禦權行事의 範圍를 넘어서 證據를 湮滅할 憂慮가 있다고 判斷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專全副院長은 이날 午前令狀實質審査出席에 앞서 取材陣이 嫌疑認定與否等을 묻자 “最善을 다해 疏明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드릴 機會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審査 뒤에는 “國民權益委員會(權益委) 非常任委員으로 일하면서 (民願을) 解決해 주고 돈을 받은 게 없다”며 權益委在職時節業務의 一環으로 民願을 들었을 뿐이라고 主張했다.

이어 “同業도 있고, 協業度 있었다. 檢察에서는 補償으로 본 것 같지만, 充分히 反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判事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結果를 確認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事件關係인 接觸等證據湮滅主張에 對해서는 押收搜索當時適用된 嫌疑中一部가 拘束令狀請求過程에서 除外됐다며 “아무 거리낌 없이 通話할 수 있는 것이다” “그 問題를 强調하는데 理解가 안 된다”고 했다.

專全副院長側辯護人도 令狀審査終了 뒤 證據湮滅에 對한 取材陣質問에 “그런 事實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中央地檢關係者는 “搜査過程에서 犯行을 隱蔽하기 위한 各種證據湮滅行爲가 있어 證據湮滅可能性이 顯著해 拘束令狀을 請求했다”고 밝힌 바 있다.

專全副院長은 2015年 7月부터 지난해 12月까지 不動産開發業體等 6個業體로부터 權益委民願 및 地自體認許可等關聯請託·斡旋名目으로 總 7億5888萬원을 받은 嫌疑를 받고 있다.

具體的으로 柏峴洞開發業者人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代表로부터 開發事業認許可等의 請託斡旋名目으로 金品을 收受한 嫌疑가 있다. 龍仁 상갈地域 뉴스테이 事業關聯請託名目으로 돈을 받아 갔다는 것이 檢察疑心이다.

檢察은 專全副院長이 함께 일하던 A氏를 정 代表側會社에 職員으로 올려 給與를 받은 情況을 捕捉한 것으로 傳해졌다.

또 權益委非常任委員으로 在職하던 2017年 1~7月溫泉開發業體 B社로부터 權益委苦衷民願議決等委員會活動職務와 關聯해 2600萬원을 받은 嫌疑가 適用됐다.

檢察은 柏峴洞事件으로 정 代表를 搜査하는 過程에서 專全副院長에게 金品이 傳達된 警衛를 捕捉하고 搜査에 着手했다. 지난 22日專全副院長을 불러 調査했고, 그 以前에 A氏 및 B社代表等을 數次例 불러 調査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