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圈醫大 ‘0名’ 增員攻防…“하나의 有機體” vs “適格 없다”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8日 17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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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專協非對委員長이 政府相對로 訴訟
'인서울' 醫大入學定員凍結 두고 攻防
"損害 없지 않아" vs "適格認定 안돼"
全國醫大生集團訴訟可能性도 言及돼

政府의 醫科大學入學定員增員方針과 關聯해 박단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 非常對策委員長이 提起한 訴訟의 執行停止審問에서 凍結된 서울 所在醫大入學定員增員規模가 또 다른 爭點이 됐다.

서울行政法院行政3部(部長判事 최수진)는 28日朴非對委員長이 保健福祉部·敎育部長官을 相對로 “入學定員增員處分等을 取消해달라”고 낸 訴訟의 執行停止審問을 40餘分間進行했다.

朴非對委員長側은 “申請人이 屬한 延世大는 增員規模가 0名이고 損害가 없지 않냐고 하는데 地方所在醫大와 서울所在醫大는 分離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有機體로서 連鎖的인 反應을 일으키는 關係”라며 “回復不可能한 損害도 연세대에서 發生한다”고 主張했다.

이어 “延世大에서도 敎育의 自由나 申請人이 良質의 敎育 및 修鍊을 받을 權利에 對한 損害가 發生하고 侵害程度가 緊急하고 重大하다”며 “全國 40個醫大에 各敎授님들로부터 어떤 深刻한 問題가 發生하는지 仔細한 報告書를 바로 提出할 것”이라고 말했다.

政府는 지난 20日 ‘2025學年度醫大學生定員大學別配定結果’를 發表했는데 서울 所在大學 8個校는 增員하지 않고 現定員을 그대로 維持한다는 方針을 내세웠다. 朴非對委員長은 그中 하나인 연세대 세브란스病院所屬이다.

反面政府側은 朴非對委員長에게 原稿適格이 認定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執行停止申請이 모두 却下돼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執行停止要件을 만족시키지 못해 棄却돼야 한다고 맞섰다.

政府側代理人은 “申請人自體는 醫大增員이 되지 않은 學校의 專攻醫”라며 “處分性이 없다는 面에서 原稿適格을 論할 必要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各大學別定員配定을 보더라도 醫大定員節次는 主體가 大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原稿의 適格이 認定되지 않고, 醫大入學生增員으로 敎育의 質이 나빠진다는 根據가 없다”며 “國民健康에 큰 被害를 주는 現在葛藤狀況이 早速히 終結되도록 賢明한 判斷을 내려달라”고 要請했다.

朴非對委員長의 法律代理人을 맡은 李秉喆法務法人贊從辯護士는 審問을 마치고 나와 追加行政訴訟을 提起可能性을 豫告했다.

이 辯護士는 “全國 40代醫科大學學生들이 集團訴訟을 提起하겠다고 意思를 打診해 왔다”며 “修鍊醫와 인턴을 除外한 豫科와 本과 學生들로 이뤄진 醫大學生들이 訴訟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全國醫大生들이 떨쳐 일어나는 것은 總選이 臨迫한 絶體絶命의 時期에 重大한 變化로 作用하리라 豫測된다”며 “그런 次元에서도 이 訴訟은 政治的으로도 重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政府는 지난달 6日 2025學年度부터 每年 2000名씩 5年間總 1萬名을 醫大生을 增員한다는 趣旨의 處分을 내렸고, 大學別로 醫大入學定員需要申請을 받아 지난 20日配定結果를 發表했다.

地方圈醫大 27個校의 總定員은 2023名에서 3662名, 警人權 5個校는 209名에서 570名으로 各各 늘어났지만 서울對等 ‘인서울’ 8個校는 增員하지 않고 現定員을 그대로 維持하기로 했다.

以後全國 33個醫大敎授協議會側과 專攻醫側은 政府의 醫大增員 및 定員配定處分을 取消해달라며 行政訴訟을 提起했고, 效力을 臨時的으로 멈춰달라며 執行停止度申請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