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고 脫毛”…기름桶 들고 疾病廳서 亂動 30代懲役刑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28日 15時 41分

김예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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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맞고 脫毛가 생겼다며 疾病管理廳에 찾아가 行悖부린 30臺가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28日法曹界에 따르면 大田地法刑事4單獨 이제승 判事는 特殊公務執行妨害等嫌疑로 起訴된 A 氏(32)에게 懲役 6個月을 宣告했다.

A 氏는 2022年 10月과 지난해 1月 두 次例疾病管理廳誤送生命科學團地支援센터를 찾아가 卓子를 걷어차는 等公務員을 때릴 듯 脅迫하고 揮發油가 든 기름桶을 들고 가 불을 지르겠다고 脅迫한 嫌疑로 起訴됐다.

앞서 A 氏는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總 3回接種했다. 以後脫毛가 始作되자 백신이 原因이라고 생각해 副作用을 認定받으려다 犯行을 저질렀다.

A 氏는 自身의 車에 기름桶을 싣고 支援센터를 찾아갔다가 請願警察에게 發覺되자 “先物(揮發油)을 가져왔다”며 불을 지를 것처럼 脅迫한 것으로 調査됐다. 그는 面談이 繼續 이뤄지지 않자 注油所에서 揮發油를 購入해 이같은 行悖를 부렸다.

裁判部는 “國家公權力을 輕視하는 犯罪라는 點에서 嚴正히 對處할 必要가 있고 危險性에 비춰 罪責이 무겁다”며 “다만 被害公務員들이 善處를 呼訴하는 點, 實際로 불을 지르지는 않았고 經緯에 參酌할 事情이 있는 點等을 考慮했다”고 判示했다.

김예슬 東亞닷컴 記者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