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사드 配置承認違憲’ 星州住民들 憲法訴願却下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8日 15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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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이은애(왼쪽), 이영진 재판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4.3.28/뉴스1 — 이종석 憲法裁判所長(가운데), 이은애(왼쪽), 이영진 裁判官이 28日午後 서울 종로구 憲法裁判所大審判廷에서 3月事件宣告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4.3.28/뉴스1

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THAAD·사드) 韓半島配置承認은 違憲이라며 慶北星州郡住民들이 提起한 憲法訴願을 憲法裁判所가 却下했다.

憲裁는 28日午後 서울 鍾路區憲裁大審判定에서 사드 配置承認에 對한 違憲確認事件宣告期日을 열고 裁判官全員一致意見으로 이같이 決定했다.

刻하란 請求要件에 欠缺이 있거나 不適合할 境遇本案을 判斷하지 않고 裁判을 마무리하는 節次다.

韓美兩國은 2016年 2月韓美相互防衛條約 4條와 駐韓美軍地位協定(SOFA)에 따라 駐韓美軍에 사드 配置敷地의 使用을 供與하기 위한 協議節次를 開始했다. 韓美相互防衛條約 4條는 ‘相互合意에 依해 韓國은 美國이 陸海空軍을 韓國領土와 그 附近에 配置하는 權利를 허여(許與)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에 兩國은 2017年 4月 SOFA 合同委員會에 사드를 配置할 敷地使用의 供與承認을 要請했고, 委員會는 慶北星州 스카이힐 골프場敷地中 32萬8779㎡를 駐韓美軍에 供與하는 것을 承認했다.

사드配置撤回星州鬪爭委員會, 사드配置反對金泉市民對策委員會等으로 構成된 사드韓國配置沮止全國行動은 2017年 6月 “사드 配置承認은 平和的生存權, 健康權, 環境權, 職業의 自由等基本權을 侵害해 違憲”이라며 憲法訴願을 請求했다.

그러나 憲裁는 “사드 配置敷地使用을 供與하는 協定이 請求人들의 法的地位에 아무런 影響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事件協定에 對한 審判請求는 基本權侵害可能性이 認定되지 않는다”며 却下決定했다.

憲裁는 먼저 “이 事件協定이 國民들로 하여금 侵略戰爭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平和的生存을 威脅할 可能性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判斷했다.

사드 配置敷地使用을 供與하는 協定의 根據인 韓美相互防衛條約은 外部武力攻擊을 前提한 共同防衛를 目的으로 하고, 사드 配置는 北韓核實驗 및 彈道미사일 試驗發射 또는 挑發에 對應한 防禦態勢라는 것이다.

또한 “이 事件協定으로 請求人들의 健康權 및 環境權이 바로 侵害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드 體系運營過程에서 發生하는 電磁波와 騷音의 危險性은 微微한 水準이라는 事實이 確認됐다”고도 指摘했다.

警察이 사드 配置敷地隣近農作地接近을 制限하고 中國이 制裁를 施行해 職業의 自由를 侵害받는다는 主張에 對해서도 “警察 또는 中國政府의 措置로 인한 것이므로 이 事件協定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軍當局의 事前許可를 받아야 사드 配置敷地에서 宗敎活動을 할 수 있어 宗敎的行爲의 自由가 侵害받는다는 圓佛敎信者들의 主張도 認定하지 않았다.

憲裁는 사드 配置의 根據가 된 韓美間條約이 憲法에 어긋난다며 慶北尙州住民들이 提起한 憲法訴願審判請求에 對해서도 지난해 5月却下決定을 내린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