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億臺金品嫌疑’ 전준경 拘束 갈림길…檢 “犯行隱蔽”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8日 13時 59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 柏峴洞開發業者等으로부터 數億 원을 받은 嫌疑를 받고 있는 전준경 前民主硏究院副院長이 28日午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에 出席하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不動産開發請託의 代價로 數億 원臺金品을 收受한 疑惑을 받는 전준경 前民主硏究院副院長이 拘束岐路에 놓였다. 檢察은 專全副院長이 證據를 湮滅할 憂慮가 있다며 拘束이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反面專全副院長은 關聯嫌疑를 否認하고 있다.

신영희 서울中央地法令狀專擔部長判事는 28日午後 2時부터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斡旋受財와 賂物嫌疑를 받는 專全副院長의 令狀實質審査를 進行하고 있다.

專全副院長은 2015年 7月~2023年 12月京畿龍仁器興區 상갈桐 아파트 分讓事業過程에서 民間業者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會長等 6個不動産開發業體로부터 認許可等請託·斡旋名目으로 7億5888萬 원을 수수하고 高級乘用車를 交付받아 使用한 嫌疑(斡旋受財)를 받는다.

檢察은 專全副院長이 國民權益委員會非常任委員을 비롯해 京畿道內地方自治團體에서 多數의 職責을 맡으며 鄭會長에게 權益委民願과 地自體認許可를 위한 公務員을 紹介해 준 것으로 본다.

專全副院長은 2017年 1~7月權益委非常任委員으로 在職하면서 競技安山新吉溫泉開發關聯民間業體로부터 民願議決等委員會活動職務關聯 2600萬 원을 수수한 嫌疑(賂物收受)도 있다.

이와 關聯 서울中央地檢關係者는 “公職社會淸廉性과 不可買收性等社會的信賴를 侵害한 事案”이라며 “搜査過程에서 犯行을 隱蔽하려 한 點等證據湮滅憂慮가 있어 拘束令狀을 請求했다”고 說明했다.

이어 “수수한 金品의 使用處와 關聯해 資金追跡을 繼續進行하고 있고 嫌疑가 立證됐다고 보고 있다”며 “賂物收受, 斡旋受財와 關聯한 業體關係者들에 對한 搜査도 進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專全副院長의 嫌疑關聯者中 더불어民主黨側人士가 있냐는 물음에는 “搜査中이라 確認이 어렵다”고 答했다.

專全副院長은 關聯嫌疑를 否認하고 있다. 鄭會長等으로부터 諮問料性格의 돈을 一部 받았을 뿐 權益委職務와 關聯한 民願解決이나 公務員斡旋은 아니라는 立場인 것으로 傳해졌다.

이날 專全副院長은 令狀實質審査를 받기 前 “金品收受嫌疑를 認定하느냐”는 取材陣의 質問에 “最善을 다해 疏明하고 (令狀實質審査를) 마치고 나서 말할 機會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專全副院長의 拘束與否는 늦은 午後께 決定될 展望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