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都圈出退勤不便解消위해 專貰버스·狂易 콜버스 投入한다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8日 11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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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출근 시간대에 강남대역에서 출발하는 5005번 전세버스 3대를 운행한다.(용인시 제공) — 용인시가 出勤時間帶에 강남대역에서 出發하는 5005番專貰버스 3臺를 運行한다.(용인시 提供)

政府가 首都圈出退勤交通不便緩和를 위해 通勤用專貰버스를 投入하고, 廣域 콜버스로 불리는 M-DRT를 擴大한다.

國土交通部는 이를 위해 △旅客自動車運輸事業法施行令·施行規則 △택시運送事業의 發展에 關한 法律施行令 △大衆交通의 育成 및 利用促進에 關한 法律施行規則 △旅客自動車터미널 構造 및 設備基準에 關한 規則等 5個法令을 改正한다고 28日 밝혔다.

于先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에서 示範事業進行中인 廣域 DRT 擴大를 支援하기 위해 該當事業의 法的根據(旅客自動車法施行令)를 마련한다. 現在廣域 DRT는 水原·華城·始興等 5個地自體~서울 間運行中이다.

出退勤時間首都圈 2個以上市·道를 運行할 境遇傳貰버스 路線運行을 例外的으로 許容한다. 다만 傳貰버스 運行에 따른 交通混雜加重·旣存交通手段과 競合 또는 重複을 最少化하기 위해 地自體·業界等과 協議를 통해 細部運營基準을 別途 마련해 告示한다.

通學用專貰버스 契約의 境遇 ‘個別學校長이 傳貰버스 事業者와 契約’하는 方式에서 ‘多數學校長, 敎育長·敎育監等이 專貰버스 事業者와 契約可能’하도록 改善한다. 敎育長·敎育監의 境遇敎育環境法에 따른 敎育環境評價基準을 超過하는 境遇로 限定된다.

郡(郡) 地域에서도 大型乘合택시(2000cc 以上이면서 11~13人乘) 免許發給이 可能토록 改善한다. 自家用自動車有償運送이 許容되는 ‘障礙人等’의 意味를 交通弱者의 移動便宜增進法의 交通弱者로 具體化해 利用者混亂을 豫防한다.

터미널 業界에 不必要한 負擔으로 作用하는 簡易洗車場設置義務를 緩和한다. 또 플랫폼 加盟事業의 事務所位置와 事業區域이 不一致할 境遇事業區域管轄官廳이 免許를 管轄하도록 改善한다. 旣存에는 플랫폼 加盟事業의 主事務所가 位置한 地域의 地自體가 免許를 管轄했다.

‘運輸從事者와 플랫폼運輸從事者가 運轉中映像視聽時過怠料(50萬원) 新設’ 等關聯法改正에 따른 後續措置도 推進한다.

國土部關係者는 “앞으로도 國民들의 移動不便을 緩和하고 全國 어디에서나 버스·택시서비스를 安定的으로 利用할 수 있도록 規制改善을 持續해 나갈 計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