嬰兒虐待致死嫌疑親母·加擔者 2名에 檢抗訴…加擔者 2名도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8日 10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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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된 男兒를 虐待해 숨지게 한 20代親母와 犯行에 加擔한 知人들 事件에 對해 檢察과 加擔者들이 모두 抗訴를 提起했다.

28日地域法曹界에 따르면 大田地檢은 27日兒童虐待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特例法違反(兒童虐待致死) 嫌疑로 起訴된 親母 A(28)氏와 犯行에 加擔한 知人 B(29)·C(26·女)氏에 對한 抗訴狀을 大田地法에 提出했다.

檢察抗訴에 앞서 加擔者인 C氏는 지난 25日에, B氏는 지난 27日各各抗訴를 提起했다.

다만 親母인 A氏는 抗訴를 提起하지 않았다.

檢察은 保護者等이 保護받아야 할 1歲男兒의 生命을 앗아간 重大事案이며 罪質도 매우 不良해 더 무거운 刑이 宣告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한便 A氏等 3名은 1살 된 被害兒童을 常習的으로 暴行하고 虐待해 숨지게 한 嫌疑다.

지난해 10月 4日被害兒童이 숨을 쉬지 않자 A氏는 大田의 한 綜合病院應急室을 찾았고 醫療陣이 CPR 等을 實施했으나 숨졌다.

이때 被害兒童 얼굴과 몸에는 甚한 멍 자국이 發見됐으며 虐待를 疑心한 醫療陣은 警察에 申告했다.

檢察은 被告人들이 새벽에 깬다는 理由로 나무 구둣주걱 等을 使用해 無差別暴行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特히 B氏는 A氏가 訓育하는 모습을 보며 “氣를 죽여놔야 네가 便하다. 氣를 꺾어 주겠다”며 被害兒童을 暴行한 것으로 알려졌다.

被告人들이 木浦와 濟州島旅行을 갔을 當時에도 被害兒童을 暴行했고 A氏는 鐵製 집게, 멀티탭 線等을 휘두른 것으로 把握됐다.

C氏는 被害兒童이 잠들자 일어나라며 辱說하고 “나라면 맞기 싫어서 안 자겠다”며 때린 것으로 傳해졌다.

裁判過程에서 檢察은 被告人 3名에게 各各懲役 30年을 求刑했다.

事件을 審理한 裁判部는 “被告人들이 殺害하려고 意圖한 行動이 아니며 同種犯行前歷이 있지는 않으나 스스로를 保護할 能力이 없는 兒童을 虐待해 結局死亡에 이르게 해 罪質이 매우 나쁘다”며 A氏와 B氏에게 各各懲役 20年을 宣告했다.

또 C氏에게는 懲役 15年을 宣告했으며 被告人들 모두에게 兒童虐待治療프로그램 履修命令 80時間과 兒童關聯機關就業制限 10年을 命令했다.

[大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