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年間養育費 9600萬 원 未支給한 男性…實刑宣告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7日 20時 02分

이예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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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年間 1億 원에 達하는 養育費를 前 아내에게 支給하지 않은 40代男性이 法廷에서 實刑 3個月을 宣告받았다. 掘鑿機記事로 일하던 이 男性은 經濟的 어려움을 理由로 養育費를 支給하지 않았다고 主張한 것으로 傳해졌다.

仁川地法刑事8單獨(部長判事 성인혜)은 27日養育費履行確保 및 支援에 關한 法律(養育費履行法) 違反嫌疑로 起訴된 A 氏(44)에게 懲役 3個月을 宣告하고 法廷拘束했다.

檢察은 지난 11日 A 氏의 結審公判에서 그에게 懲役 10個月을 求刑했다. 養育費履行法違反嫌疑로 裁判에서 實刑을 宣告받은 것은 A 氏가 첫 事例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間該當嫌疑로 法廷에서 宣告된 最高兄은 懲役刑의 執行猶豫였다.

A 氏는 지난 2014年 4月부터 最近까지 前 아내 B 氏(44)에게 두 子女의 養育費 9600萬 원을 주지 않은 嫌疑로 不拘束起訴 됐다. B 氏는 履行命令請求, 强制執行等各種司法的方法을 動員했지만 結局 A 氏에게 밀린 養育費를 받지 못했다. 以後 2022年 A 氏가 法院의 監置命令을 받고도 밀린 養育費를 주지 않자 B 氏는 仁川地法 앞에서 實刑宣告를 促求하는 1人示威를 하기도 했다.

27日法院은 “被告人은 離婚後에도 當然히 未成年子女를 扶養할 義務가 있었다”며 “掘鑿機記事로 일하면서 給與를 現金으로 受領했으나 10年間 1億 원에 達하는 養育費를 支給하지 않아 非難可能性이 크다”고 判示했다.

한便 2021年 7月改正된 養育費履行法에 따르면 政府는 養育費未支給者의 身上情報를 公開할 수 있다. 또 養育費支給履行命令에 따르지 않으면 出國禁止, 運轉免許停止, 監置命令도 내릴 수 있다. 命令을 받고도 1年 안에 正當한 理由 없이 養育費를 주지 않으면 最大 1年以下의 懲役刑이나 1000萬 원 以下의 罰金刑에 處해진다.

이예지 東亞닷컴 記者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