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必須醫療特別會計新設…安保만큼 果敢한 投資”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7日 11時 41分

조혜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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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27/뉴스1 — 朴敏秀中央事故收拾本部副本部長(保健福祉部第2次官)李 27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醫師集團行動中央事故收拾本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27/뉴스1

政府가 保健醫療分野에 果敢하게 財政을 投資하겠다는 뜻을 27日 밝혔다.

朴敏秀保健福祉部第2次官은 이날 午前醫師集團行動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에서 “어제 國務會議에서 議決된 2025年度豫算案編成指針에 財政投資重點分野로 ‘必須醫療分野育成 및 地域據點病院의 公共性擴大’가 包含됐다”고 傳했다. 必須醫療支援이 財政投資重點分野에 包含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尹錫悅大統領은 前날 國務會議에서 “保健醫療分野를 安保·治安等國家本質機能과 같은 班列에 두고 果敢한 財政投資를 하겠다”면서 “保健醫療分野를 優先順位에 둬야 하므로 健康保險財政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政府財政을 果敢하게 投資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大統領室 이도운 弘報首席이 이날 傳했다.

政府는 이에 따라 △專攻醫修鍊集中支援 △地域醫療發展基金新設 △어린이病院, 火傷治療等必須醫療機能維持爲한 財政支援大幅擴大 △醫療事故安全網構築 위한 補償財源擴充 △大學病院의 硏究機能强化 및 革新型保健醫療 R&D 豫算支援等醫療改革 5大核心事業에 來年豫算을 集中編成할 計劃이다.

政府는 5代事業의 集中的이고 安定的財源確保를 위해 必須醫療特別會計를 新設해 運營할 豫定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具體的인 豫算投資內容을 醫療界等과 論議해 나간다는 方針이다. 國家財政法에 따라 各部處는 오는 5月末까지 豫算要求案을 企劃財政部에 提出해야 한다.

尹大統領은 政府와 醫療界가 함께 醫療豫算을 論議하라고 提案했다. 朴次官은 “尹大統領께서는 ‘政府와 醫療界가 빨리 머리를 맞대고 協議해야 保健醫療分野財政支出의 優先順位를 定하고 來年豫算編成도 可能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傳했다. 이에 朴次官은 醫療界를 向해 關聯對話 자리에 參與해달라고 했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