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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山자락 아파트 높이 制限 풀었다…재개발 規制 大幅 緩和｜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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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山자락 아파트 높이 制限 풀었다…재개발 規制 大幅 緩和

  • 뉴시스

  • 入力 2024年 3月 27日 10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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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 再開發·再建築 2臺 支援 方案 마련
景觀地區 12→20m, 高度地區 20→45m 以上
認許可 期間 統合 審議…1年6個月까지 줄여

ⓒ뉴시스
서울市가 山자락 아파트 높이 規制를 푸는 等 再開發·再建築 關聯 規制를 大幅 緩和했다.

서울市는 老後 住居地를 改善하고 서울 市內 整備 事業에 活力을 불어넣기 위한 ‘再開發·再建築 2代 事業 支援 方案’을 마련했다고 27日 밝혔다.

高度地區와 景觀地區에 묶여 建築物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山자락 높이 規制가 풀렸다. 山자락 底層 住居地도 整備 事業을 促進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景觀地區(都市 景觀 保護를 위해 指定)의 境遇 높이 限度가 12m에서 20m로, 高度地區(快適한 環境 造成과 土地의 效率的 利用을 위해 建築物 높이 限度 指定)의 높이 限度는 20m에서 45m 以上으로 緩和된다. 山자락 底層 住宅街도 아름다운 景觀을 품은 高品格 住居 團地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서울市는 說明했다.

接道율 規定이 緩和된다. 接道率은 再開發·再建築 때 基盤 施設 不足 與否를 判斷하는 指標다. 幅 4m 以上 道路에 길이 4m 以上 接한 大地의 建築物 總數를 ‘整備區域 내 建築物 總帥’로 나눈 比率을 뜻한다.

그間 4m 以上 道路에만 맞닿아 있어도 接道率이 높아 基盤 施設이 良好하다고 看做해 再開發을 許容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消防車 進出入과 不法 駐停車 問題 等 與件을 反映해 6m 未滿 道路에 接한 境遇는 再開發이 可能하도록 했다.

接道율 基準이 緩和되면 深刻하게 낡았음에도 再開發이 어려웠던 土地區劃整理事業 施行地球(1960~80年代)도 住民 意思에 따라 整備할 수 있게 된다. 이番 接道율 要件 緩和로 서울 市內 再開發 可能한 面積은 484萬㎡에서 1190萬㎡로 늘어날 展望이다.

再開發 時 公共 寄與 負擔이 줄어든다. 서울市는 用途 地域 上向에 따른 義務 公共 寄與 負擔을 줄이는 한便 公共 住宅 等 建築物 寄附採納 時 惠澤을 旣存보다 더 많이 준다.
再開發·再建築 認許可 期間이 短縮된다. 여러 委員會別로 해왔던 審議를 統合 審議로 處理해 認許可 期間을 1年6個月까지 줄여준다.

원활한 資金 調達로 推進委員會와 組合 等 整備 事業 推進 主體가 빠르고 透明하게 事業을 推進하도록 初期 融資 支援이 擴大된다. 公共 住宅 買入費度 早期에 支給한다.

工事費 葛藤으로 인한 工事 中斷이 없도록 事業長 集中 管理가 이뤄진다. 工事 關聯 紛爭을 最少化하기 위해 새 標準 工事 契約書를 活用하도록 勸奬한다. 契約을 앞두고 事前 相談을 통해 紛爭 餘地를 줄인다. 工事 中 葛藤이 發生할 境遇 서울市가 코디네이터를 早期 派遣해 初期 仲裁에 나선다.

이 밖에 서울市는 再開發·再建築 事業性이 不足한 곳에 補正計數(相對的으로 높은 分讓 收益을 期待하기 어려운 地域에서 事業性을 높여줄 수 있도록 地價와 旣存 住宅 規模, 過密 程度 等을 補正하는 計數)를 適用하고 種 細分化(2004年) 以前에 받았던 現況 容積率(現在 建築物臺帳上 記載된 容積率)을 認定한다.

서울市는 “2021年 6代 再開發 規制 緩和를 始作으로 迅速 統合 企劃 全面 導入, 再建築 3代 規制 撤廢 等 老後 住居地 改善을 위해 努力해 온 結果 지난 10年 間 中斷됐던 整備事業의 물꼬가 어느 程度 트였지만 이제 事業性 不足으로 整備 事業 門턱조차 이르지 못한 곳까지 촘촘하게 아우르는 支援策이 必要하다고 보고 이番 方案을 마련했다”고 背景을 說明했다.

유창수 서울市 行政2副市長은 “事業性 좋은 地域은 現行 制度 안에서 整備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지만 旣存에 現況 容積率이 높은 團地는 工事費 急騰까지 덮치면서 動力을 잃고 그 不便을 市民이 오롯이 堪耐해 왔다”며 “이番 支援 方案을 통해 沈滯된 建設 景氣에 活力을 불어넣고 老後 住居地 改善의 길을 열어 快適한 住居 環境을 提供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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