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北韓離脫住民 6417名…“完全한 定着 돕는다”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5日 11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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危機徵候家口先制發掘, 脫北 트라우마 克服 도와
小商工人技術傳授, 일자리 連繫型就業等支援
齒科等病院費支援擴大…卽刻的인 治療連繫

서울市가 北韓離脫住民들이 完全한 서울市民으로 定着할 때까지 生計·일자리·醫療·敎育을 비롯해 情緖的 돌봄까지 密着支援한다고 25日 밝혔다.

서울에 터를 잡은 北韓離脫住民은 總 6417名이다. 코로나19에 따른 國境閉鎖로 서울 轉入者數가 2020年 154名에서 2021年 49名, 2022年 25名等一時的으로 減少했다가 지난해 62名으로 다시 增加하는 趨勢다.

性別로는 女性 68.7%, 男性 31.3%의 比率을 차지하고, 年齡別로는 50臺가 1686名(26.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北韓離脫住民들은 蘆原(986名), 陽川(978名), 江西(860名) 等主로 3個區(44%)에 居住하고 있었다.

詩는 이러한 北韓離脫住民의 完全한 定着을 돕기 위해 ‘北韓離脫住民自立을 위한 서울 同行推進計劃’을 마련했다. 危機徵候의 北韓離脫住民을 發掘해 生計維持부터 健康管理, 自立基盤造成을 위한 敎育·일자리 等을 빈틈없이 提供하는 것이 骨子다.

北韓離脫住民에 對한 實態調査를 통해 危機徵候家口를 先制的으로 發掘한다. 自治區와 地域適應센터 4個所에서는 서울市와 政府가 提示한 危機指標 25個를 基盤으로 定期的인 서면·현장조사를 實施한다.

예컨대 公共料金滯納이나 斷電·斷水狀況에 놓인 住民에는 緊急福祉와 料金減免等을 支援하고, 應急醫療센터 來院等이 잦은 境遇는 찾아가는 돌봄이나 醫療·檢診支援을 連繫하는 方式이다.

自殺危險이나 알코올 中毒等複合的危機를 겪는 家口에는 地域活動家들이 隨時로 電話를 걸어 安否를 確認하고 月 1回以上定期訪問과 相談, 病院同行等을 통해 孤獨死와 社會的孤立을 막는다.

情緖的·心理的 어려움을 겪고 있는 北韓離脫住民을 위해 ‘찾아가는 健康돌보미’ 事業도 올해 처음 始作한다. 精神健康社會福祉士, 看護師가 自願奉仕者와 함께 危機家口를 訪問해 憂鬱症檢査부터 症狀管理·病院同行等의 서비스를 提供한다.

일자리 支援에도 나선다. 就業經驗과 意志가 있는 北韓離脫住民을 對象으로 料食業, 美容, 自動車整備等地域小商工人들이 直接技術과 노하우를 傳授하는 敎育을 强化한다. 中壯年層의 歸農을 支援하는 ‘實習型營農敎育’도 서울市農業技術센터에서 進行한다.

北韓離脫住民對象健康檢診機關을 旣存 6곳에서 8곳으로 늘리고, 以上所見發見時該當檢診機關에서 卽時治療가 可能하도록 支援한다. 所得에 相關없이 同一金額을 先着順으로 支給하던 治療費支援方式도 基礎受給者와 次上位階層에 擴大選別하는 方式으로 바꿔 福祉死角地帶를 줄인다.

費用負擔이 큰 齒科治療費는 旣存 400萬원에서 450萬원으로 擴大하고, 一般疾患은 250萬원으로 維持한다.

北韓과는 다른 敎育體系와 어려운 經濟與件等으로 學業成就度가 낮은 靑少年對象訪問學習度擴大推進한다. 授業時間을 週 1回 50分에서 60分으로 늘리고, 敎育期間도 6個月에서 10個月로 擴大한다. 旣存 한글, 國語, 英語뿐 아니라 個人別隔差가 큰 數學과 科學까지 追加해 科目選擇權도 늘린다.

서울에 新規轉入한 北韓離脫住民들의 初期定着을 돕기 위해 入住前淸掃·防疫作業을 世帶當 25萬원까지 支援한다. 世帶當一括的으로 100萬원씩 支給하던 家電·家具等基礎生活物品支援費度物價水準과 人員等을 考慮해 120萬원(1人)~180萬원(4人)으로 擴大한다.

北韓離脫住民과 서울市民이 자연스럽게 疏通하고 交流할 수 있는 다양한 文化行事와 體驗機會도 만든다. 이를 통해 北韓離脫住民에 對한 偏見解消와 肯定的認識擴散에 앞장선다는 計劃이다.

移動律 서울市行政局長은 “이番에 發表한 北韓離脫住民自立을 위한 서울同行推進計劃을 통해 北韓離脫住民이 우리 社會構成員으로 完璧하게 定着하도록 일자리, 生活, 健康, 敎育, 情緖等體系的이고 빈틈없는 支援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