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協 “尹政府, 大韓民國政府로 認定하지 않겠다”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23日 09時 00分

최재호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21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21日 서울市內 한 大學病院에서 醫療陣들이 移動하고 있다. 뉴스1

政府의 醫大定員增員政策에 反撥해 醫療界에서 集團行動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現政府를 大韓民國政府로 認定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醫協非常對策委員會(非對委)는 지난 22日立場文을 통해 “自由와 人權을 無視하는 政府라면 自由民主主義憲法精神 아래 세워진 大韓民國의 政府가 될 資格이 없다”며 “現政府를 正常的인 大韓民國政府로 認定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正常的인 政府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强調했다.

現在까지 醫療法違反等으로 告發當한 非對委幹部外에도 關聯業務를 맡고 있는 一般職員들은 警察에 召喚돼 調査를 받았다. 非對委는 이와 關聯해 “政府가 公權力을 動員해 醫師들을 彈壓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非對委는 “非對委員中 한 名은 本人病院에서, 職員 한 名은 自宅에서 押收搜索을 當했다. 大韓民國이 自由와 人權을 尊重하는 國家가 맞나. 節次와 原則을 지키는 國家는 맞는가”라며 “全體主義的暴力에 醫師들은 奮然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最近政府는 免許停止處分을 받은 專攻醫들의 海外醫師試驗準備와 關聯해 “專攻醫들이 復歸하지 않은 채 韓國을 떠나 美國醫師가 되려면 복지부의 推薦書를 받아야 하는데, 이番에 (免許停止) 處分을 받게 되면 推薦書發給對象에서 除外된다”고 說明한 바 있다.

醫協은 이같은 政府의 對應에 “規定上行政處分期間이 끝나면 推薦書를 申請할 수 있게 돼 있다”며 “海外就業을 國家가 나서서 規定에도 어긋나게 制限하겠다고 脅迫하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최재호 東亞닷컴 記者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