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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 ‘前淸朝 共犯 疑惑’ 남현희 警察에 再搜査 要請|東亞日報

檢察, ‘前淸朝 共犯 疑惑’ 남현희 警察에 再搜査 要請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3月 22日 16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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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 2023.11.8. 뉴스1
펜싱 國家代表 出身 남현희 氏. 2023.11.8. 뉴스1
檢察이 올림픽 펜싱 銀메달리스트 남현희 氏(43)의 ‘前淸朝 詐欺 共犯 疑惑’ 事件 再搜査를 警察에 要請했다. 警察이 남 氏에게 無嫌疑 結論을 내린 지 約 3週 만이다.

서울동부지검은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特磬法)上 詐欺 等 嫌疑로 告訴當한 남 氏에 對해 “警察의 不送致 記錄을 送付받아 綿密하게 檢討한 結果 追加 搜査의 必要性이 있다고 判斷해 警察에 再搜査를 要請했다”고 22日 밝혔다.

앞서 남 氏는 結婚 相對였던 前淸朝 氏(28)의 財閥 詐稱 等 詐欺 行脚을 미리 알고 犯行을 도운 嫌疑로 告訴돼 調査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 送波警察署는 남 氏의 携帶電話 等 證據를 分析하고 그를 前 氏와 세 次例 對質시킨 結果 公募 嫌疑가 없다고 判斷, 지난 4日 남 氏에 對해 ‘嫌疑 없음’으로 不送致 決定했다.

以後 남 氏 告訴人 一部는 送波警察署에 異議를 申請하고 檢察에 補完 搜査를 要請하는 嚴罰歎願書를 提出한 것으로 알려졌다. 刑事訴訟法은 告訴人이 不送致 決定에 異議를 申請하면 警察이 事件을 檢事에게 送致하도록 規定한다. 刑事訴訟法 第245條의8에 따라 檢察은 警察이 事件을 送致하지 않은 것이 違法 또는 不當한 境遇 警察에 再搜査를 要請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남 氏의 特磬法上 詐欺 嫌疑는 送波警察署에서 다시 搜査하게 된다.

全 氏는 2022年 4月부터 지난해 10月까지 財閥 婚外子로 行世하며 投資를 誘導한 後 投資金을 가로채 30億 원을 챙긴 嫌疑(特磬法上 詐欺)로 지난달 14日 1審에서 懲役 12年을 宣告받은 바 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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