飛行機門 열려던 急性藥물中毒 10代, 2審도 懲役 3年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2日 11時 3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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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審刑量,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急性 필로폰 中毒으로 運航中인 旅客機 안에서 出入門을 强制로 열려고 試圖한 嫌疑로 拘束起訴된 10臺가 抗訴審에서 1審과 같은 懲役刑의 實刑을 宣告받았다.

仁川地法刑事抗訴2-2部(部長判事 추성엽)는 22日航空保安法違反 및 痲藥類管理에 關한 法律違反(向精) 嫌疑로 拘束起訴된 A(19)君의 抗訴審宣告公判에서 檢察과 A軍의 抗訴를 모두 棄却하고 原審을 維持했다.

1審은 지난해 10月 A君에게 懲役 3年을 宣告했다. 또 20萬원의 追徵과 40時間의 藥물中毒治療프로그램 履修를 命令했다.

抗訴審裁判部는 “原審의 量刑條件狀況과 基準等을 綜合해 볼 때 刑量이 裁量의 合理的인 判斷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被告人과 檢査가 主張하는 量刑不當事由도 原審에서 充分히 考慮한 事情들이다”고 判斷했다.

그러면서 “被告人의 家族들이 善處를 歎願하는 點을 비롯해 이 法院이 産出한 量刑資料를 綜合해 보더라도 原審의 量刑判斷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不當하다고 認定할 수 없다”고 抗訴棄却理由를 밝혔다.

앞서 1審裁判部는 “犯行當時被告人이 少年이고 初犯인 點, 필로폰 急性中毒으로 幻想 및 幻聽等을 겪은 事情이 있다”고 判斷했다.

하지만 “被告人이 運航中인 飛行機門을 열려고 해 많은 乘客을 危險에 빠뜨린 點等을 考慮해 實刑으로 嚴罰할 必要가 있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이에 A君과 檢察 모두 量刑不當을 事由로 1審判決에 抗訴했지만, 2審裁判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君은 지난해 6月19日午前 5時30分께 필리핀 세부空港을 出發해 仁川國際空港으로 入國하던 濟州航空旅客機 안에서 出入門을 强制로 열려고 試圖한 嫌疑로 起訴됐다.

그는 또 세부에 한달假量 머물며 痲藥을 投藥한 嫌疑로 起訴됐다.

犯行當日 A君은 旅客機離陸後 1時間程度 지나자 “가슴이 답답하다”고 痛症을 呼訴하며 非正常的인 行動을 보인 뒤 非常出入門을 열려고 여러 次例試圖했다.

A君은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을 받기 前 “非常門을 열면 危險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取材陣質問에 “大韓民國權力層에게 攻擊받는 느낌을 받았다”며 橫說竪說하기도 했다.

檢察은 지난해 7月7日 A軍의 痲藥類中毒 및 心身障礙與否를 鑑定하기 위해 忠南 공주시 國立法務病院(옛 公州治療監護所)에 感情誘致했다.

鑑定結果, A君은 短期間 필로폰의 過多投藥에 따른 ‘急性 필로폰 中毒’으로 犯行當時一時的인 關係妄想等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仁川=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