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初等生凶器拉致’ 40代, 1審懲役 10年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2日 11時 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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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罪質 매우 무겁고 非難可能性 높아"
"다만 再犯危險性은 낮은 水準으로 評價"
登校하던 女子初等生凶器로 脅迫해 拉致
父母에 文字 "午後 2時까지 2億원 準備해"
1億7000萬원 債務壓迫感에 犯行했다 陳述

[서울=뉴시스]朴洸瑥記者 = 登校하던 初等學生을 凶器로 脅迫해 拉致한 뒤 父母에게 億臺의 돈을 뜯어내려 한 40代男性이 1審에서 重刑을 宣告받았다.

서울북부지법 刑事合議11部(部長判事移動式)는 22日午前 10時께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怜悧略取·誘引等) 嫌疑로 起訴된 白某(42)氏에게 懲役 10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이 登校中인 13歲未滿未成年者를 아파트 屋上으로 拉致하고 被害者의 携帶電話를 利用해 그 母親에게 2億원을 要求한 事件으로, 그 罪質이 매우 무겁고 非難可能性이 높다”며 “被害者가 이 事件以後에도 相當한 精神的苦痛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被告人에 對한 嚴罰을 歎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被告人이 自身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反省하고 있으며, 再犯危險性評價尺度結果等을 考慮할 때 再犯危險性이 낮은 水準으로 評價된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日 열린 結審公判에서 檢察은 白氏에게 懲役 15年을 求刑한 바 있다. 當時白氏는 直接 쓴 反省文을 꺼내 읽으며 “被害者분들께 眞心으로 謝罪를 드린다. 돈이 必要하다는 理由로 해서는 안될 行動을 했고 돈을 求하지 못하면 家族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거라는 壓迫感에 제精神이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白氏는 지난해 12月19日午前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登校中이던 女子初等學生 A孃을 凶器로 脅迫해 拉致한 嫌疑를 받는다.

當時白氏는 午前 8時40分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A孃을 凶器로 威脅하며 아파트 屋上으로 끌고 가서 손과 입, 눈 等에 테이프를 붙인 後 기둥에 묶은 것으로 調査됐다.

以後 A孃에게서 빼앗은 携帶電話로 被害者의 어머니에게 “午後 2時까지 現金 2億원을 準備하라. 아니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는 文字를 보냈고, 以後警察申告等을 確認하려 屋上을 暫時 떠났다고 한다.

被害學生은 테이프를 끊고 自力으로 脫出해 警察에 構造를 要請했고 그의 어머니도 警察에 申告했다.

白氏는 警察追跡을 避하기 위해 입던 옷을 뒤집어 입거나 가방을 메기도 했으며 閉鎖回路(CC)TV가 있는 區間에선 雨傘으로 自身의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가지고 있던 凶器도 本人 집 앞 附近에 버린 것으로 傳해졌다.

CCTV 等을 통해 白氏動線을 追跡한 警察은 그가 自身이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을 確認해 午後 5時15分께 自宅에서 緊急逮捕했다.

檢察調査結果, 白氏는 犯行에 앞서 自身이 居住하는 아파트의 다른 棟을 犯行場所로 定한 後凶器와 靑 테이프 等을 가지고 아파트 共用階段을 約 1時間 동안 오르내리며 犯行對象을 物色한 것으로 確認됐다.

白氏는 約 1億7000萬원 債務에 對한 壓迫感을 느껴 犯行을 저질렀다고 陳述했다고 한다.

特히 白氏는 詐欺嫌疑로 實刑을 宣告받고 拘束됐다 지난해 7月 풀려난 後釋放 5個月 만에 拉致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把握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