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낳은 아들 아냐” 妄想에 빠져 강아지 糞便 속 新生兒 키운 母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22日 06時 19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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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身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妄想에 빠져 新生兒를 강아지 糞便等 더러운 環境에서 키우는 等放任한 30代 엄마가 抗訴審에서도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21日法曹界에 따르면 水原高法刑事1部(高法判事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아동복지법上兒童遺棄 및 放任嫌疑로 起訴된 A 氏(38)에 對한 檢察抗訴를 棄却하고 原審判決을 그대로 維持했다. 1審裁判部는 A 氏에게 懲役 4個月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했다.

抗訴審裁判部는 “原審의 量刑이 裁量의 合理的範圍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抗訴棄却事由를 밝혔다.

A 氏는 2022年 4月 11日 아들을 出産한 뒤 아들을 自身이 낳지 않았고, 自身과 얼굴이 같은 女性이 産婦人科에서 아기를 바꿔치기했다는 妄想에 사로잡혀 出生申告 및 豫防接種을 하지 않은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그는 또 住居地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被害兒童을 먼지와 담뱃재, 강아지 糞便을 치우지 않은 不潔한 環境에서 養育한 것으로 調査됐다.

아들을 出産하기 前인 2021年 9月에는 “先生님을 믿을 수 없다”는 妄想에 사로잡혀 當時 9歲였던 첫째 딸을 18回에 걸쳐 缺席하게 한 것으로도 確認됐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