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낳은 아이 아니다”…강아지 糞便 속 新生兒放置한 30代 엄마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1日 15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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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 水原法院綜合廳舍. 2019.5.24/뉴스1 ⓒ News1

妄想에 사로잡혀 돌도 안 된 自身의 아이를 放置했던 中國國籍의 30代女性이 抗訴審에서도 ‘有罪’를 宣告받았다.

水原高法第1刑事部(高法判事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兒童福祉法違反(兒童遺棄·放任) 嫌疑로 起訴된 A 氏에 對한 檢事의 抗訴를 棄却하고 原審과 같은 判決을 했다고 21日 밝혔다.

앞서 原審은 A 氏에게 懲役 4月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하고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命했다.

9歲 딸과 23個月 아들의 親母인 A 氏는 지난 2022年 4月 아들을 出産한 後 이듬해 2月까지 自身의 住居地에서 아들을 放置한 嫌疑로 起訴됐다.

A 氏는 特히 아들을 自身이 낳지 않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긴 다른 女性이 産婦人科에서 아기를 바꿔치기했다는 妄想에 사로잡혀 아들 出生申告도 하지 않고 必須豫防接種도 하지 않은 채 住居地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강아지 糞便等과 함께 不潔한 環境에서 養育했다.

A 氏는 또 “낯선 男子가 딸을 學校에서 쳐다본다” “딸의 알림狀을 보면 글씨가 다 달라 親舊나 先生님이 알림狀을 써주는 것 같다”는 等의 妄想에 사로잡혀 18回에 걸쳐 딸의 學校를 찾아가는가 하면 딸을 學校에 가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A 氏는 調絃病患者로서 被害妄想과 社會的萎縮, 現實判斷能力低下等으로 心身이 微弱한 狀態인 것으로 把握됐다.

이와 關聯原審은 이 事件犯行當時 A 氏가 調絃病等으로 心神微弱狀態였다는 點은 認定했지만, 이는 兄의 減輕事由에 不過하다며 그의 ‘有罪’를 認定했다.

抗訴審裁判部도 “原審의 量刑을 變更할 만한 量刑條件에 變化가 없다”며 檢事의 抗訴를 받아들이지 않고 原審과 같은 判決을 했다.

이런 가운데 A 氏는 事件裁判後 바로 出國 조치되고, 避해 兒童들은 中國에서 出生申告 및 保育措置가 이뤄질 豫定인 것으로 알려졌다.

(水原=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