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屬社代表가 性暴行”…걸그룹 出身 BJ ‘誣告嫌疑’ 懲役 1年6個月實刑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1日 10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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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身을 性暴行했다며 所屬社代表를 無辜한 嫌疑를 받는 걸그룹 出身 BJ가 1審에서 實刑을 宣告받고 法廷拘束됐다.

서울중앙지법 刑事2單獨 박소정 判事는 21日誣告嫌疑로 起訴된 A 氏에게 懲役 1年 6個月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被害者의 陳述이 搜査機關과 法廷에서 大體로 一貫된 反面被告人의 陳述은 一貫되지 못하고 閉鎖回路(CC)TV 映像과도 一致하지 않아 信憑性이 낮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誣告罪는 피無故人이 不當한 刑事處罰을 받게 할 수 있는 重大犯罪”라며 “被告人이 虛僞 고소하고 搜査機關에서 虛僞陳述을 해 罪質이 나쁘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CCTV 映像과 메신저 對話內容等證據가 있어 피無故人이 無嫌疑處分을 받았지만 證據가 없었다면 刑事處罰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被告人은 精神과 藥을 먹고 있었다거나 술에 醉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辨明했다”고 叱咤했다.

檢察은 A 氏가 所屬社代表에게 女子親舊와 헤어지라고 要求했다가 거절당하자 怏心을 품고 無辜한 것으로 보고 A 氏를 裁判에 넘겼다. 檢察은 A 氏에게 懲役 1年을 求刑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