收拾期間中 스트레스로 投身死亡한 職員…法 “遺族給與支給해야”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19日 06時 15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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收拾期間中上司의 暴言을 듣고 解雇壓迫을 견디지 못해 投身死亡한 職員의 遺族에게 勤勞福祉公團이 遺族給與를 支給해야 한다는 1審判決이 나왔다.

19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行政8部는 A 氏의 遺族이 勤勞福祉公團을 相對로 낸 遺族給與 및 葬儀費不支給處分取消訴訟에서 原告勝訴判決을 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A 氏는 스트레스에 脆弱한 性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事件會社前까지 여러 次例移職을 經驗해 이 會社에서도 3個月修習期間中 해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相當히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 氏는 會社代表로부터 여러 次例叱責을 들었고, 死亡前날에는 ‘精神疾患이 있냐’는 暴言을 들어 極甚한 羞恥心과 挫折感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氏가 知人들에게 보낸 메시지나 日記等에 비춰보면 이러한 業務上 스트레스들이 A 氏의 憂鬱症勢를 크게 악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裁判部는 “業務上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精神的인 苦痛으로 A 氏의 憂鬱症勢가 惡化되었고, 그로 인해 A 氏가 正常的인 認識能力이나 行爲選擇能力, 精神的抑制力이 顯著히 低下돼 自殺에 이르게 된 것으로 推斷되므로, 亡人의 業務와 死亡 사이에 相當因果關係가 認定된다”며 “工團의 遺族給與不支給處分은 違法하다”고 判斷했다.

20代 A 氏는 2020年 10月會社會議室에서 投身해 死亡했다. 遺族들은 A 氏의 死亡이 業務上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勤勞福祉公團에 遺族給與 및 葬儀費支給을 請求했으나 公團이 이를 拒否하자 訴訟을 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