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圭鴻 “醫大敎授集團辭職深刻한 憂慮” …政府-5代病院長 오늘 懇談會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8日 09時 45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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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8/뉴스1 — 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이 18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醫師集團行動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會議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2024.3.18/뉴스1

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은 오는 25日부터 全國醫科大學敎授들이 辭職書를 내기로 한 것에 對해 “國民의 憂慮와 政府의 거듭된 當付에도 不拘하고 이러한 意思를 表明한 데 對해 深刻한 憂慮를 表明한다”고 18日 밝혔다.

曺長官은 이날 醫師集團行動對應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 會議에서 “對話와 妥協의 場을 만들기 위해 集團으로 患者 곁을 떠나겠다는 말은 國民들께서 理解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曺長官은 “어떠한 境遇라도 國民生命을 두고 協商을 해서는 안 된다”며 “國民들은 生命이 危急한 患者를 診療하는 敎授들이 實際로 患者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 國民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呼訴했다.

이어 “病院과 學校를 떠난 專攻醫들과 學生들이 本然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說得해 달라”며 “그리고 醫療體系發展을 위한 改革課題論議에 함께 參與해 달라”고 했다.

政府는 이날 서울 主要 5個大型病院病院長과 懇談會를 갖고 非常診療體系運營의 全般的인 現況과 隘路事項을 聽取할 豫定이다. 19日에는 國立大病院長들과 만나 意見을 나누기로 했다.

한便 지난달 19日被害申告支援센터를 設置한 以後 이달 15日까지 全體 1414件의 相談이 接受됐다. 이 中被害申告는 509件이며, 醫療利用과 法律相談은 905件이다. 509件의 被害申告事例中에서는 手術遲延新高價 350件으로 가장 많았다.

曺長官은 “被害申告件은 所管地自體와 協力해 國民不便을 傳達해 可能한 範圍에서 手術과 診療日程이 調律되도록 措置하고 있다”며 “必要한 境遇關係機關으로 構成된 卽刻對應팀을 통해 現場을 確認하고 措置하고 있다”고 했다.

政府는 醫療改革課題도 速度感 있게 推進한다고 밝혔다. 政府는 酬價體系革新을 위해 올해부터 重症小兒, 分娩, 重症應急等必須醫療分野에 1兆원을 投入하고 있다.

于先酬價調整週期를 現在 6~7年에서 2年으로 短縮해 不均衡을 改善하겠다는 方針이다. 行爲別酬價體系의 限界를 克服하기 위한 補完的補償方案度積極檢討하고, 必須醫療分野難易度, 時急性, 待機時間을 反映한 公共政策酬價도 導入한다. 地域의 分娩 인프라를 살리기 위한 地域分娩酬價와 安全分娩酬價는 올해 初부터 施行하고 있으며, 이를 다른 分野로 積極擴大할 豫定이다.

曺長官은 “政府가 醫師數擴大를 推進할 때마다 不法的인 集團行動으로 政策이 挫折된 그間의 歷史를 다시 反復해서는 안 된다”며 “政府는 不法的인 集團行動에 對해 法과 原則에 따라 對應하면서도 醫療界와의 對話와 說得에도 最善의 努力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