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私高·國際外國語高存置’ 敎育課程, 8月까지 고친다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15日 17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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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交位, 專門敎科와 履修基準 마련 等開始
敎科書文化財→'國家遺産' 表現修正도 推進
地方大特委 1年間活動 마무리…內容도 論議
"論議內容國家敎育發展方案 마련에 反映"
國家敎育發展計劃 시안 올해 안에 樹立計劃

存置가 確定된 自律型私立高(自私高)와 國際外國語高學生들을 위한 國家敎育課程再改正이 오는 8月까지 마무리될 展望이다.

大統領直屬合議制行政機構國家敎育委員會(國交位)는 15日午後政府서울廳舍에서 第27次全體會議를 열고 이같은 骨子의 ‘高校體制改編等에 따른 國家敎育課程樹立·變更計劃案’을 審議·議決했다.

國交位는 이에 따라 自私高의 學點配當基準, 國際外國語高의 專攻關聯選擇科目과 編成·運營基準 및 科目別敎育課程을 담은 考試 마련에 着手한다.

告示安易 마련되면 國交位는 다시 全體會議를 열어 이를 審議, 確定하면 敎育課程改正節次가 終了된다. 國交位는 모든 節次를 오는 8月까지 마칠 計劃이다.

敎育部는 지난해 6月公敎育競爭力提高方案을 통해 自私高와 國際外國語高存置를 決定하고, 法的根據를 되살리는 初中等敎育法施行令改正도 마쳤다.

다만 이들 學校가 廢止될 것으로 想定하고 마련됐던 ‘2022 改正敎育課程’엔 아직 國際外國語高의 專攻敎科目이나 自私高의 履修基準等이 담기지 않았다. 새 敎育課程은 來年高校新入生부터 適用될 豫定이다.

아울러 國交位는 保健福祉部要請에 따라 ‘自殺豫防 및 生命尊重文化造成을 위한 法律施行令’ 改正에 따른 ‘敎育課程影響事前協議通報안’을 이날 確定했다.

敎育課程影響事前協議란 中央行政機關에서 學校敎育課程에 法廷敎育을 反映하는 法令을 制·改正할 때 立法豫告前國交胃와 이를 協議하는 節次다. 國交位는 이날 適切한 豫防敎育時數等도 함께 論議했다.

그런가 하면 國交位는 이날 會議에서 國家遺産基本法이 새로 制定돼 오는 5月施行되면서 敎育課程上의 ‘文化財’ 表現을 ‘國家遺産’으로 變更하고, 職業系高專門敎科上의 一部用語誤謬修正도 進行키로 했다.

한便國校位는 이날 傘下 ‘地方大學發展特別委員會’(地方大特委) 김무환 委員長에게 活動內容을 보고 받았다.

國交位는 지난해 4月부터 敎育懸案에 對한 中長期的觀點의 發展方向을 摸索하겠다는 趣旨에서 地方大를 비롯한 5個分野特別委員會를 構成해 運營해 왔다.

地方大特委는 한 달에 한 次例 꼴로 會議를 갖고 地方大政策議題에 對해 討議해 왔다. 主로 ▲大學定員政策革新方向 ▲大學財政擴充方案 ▲大學-地域活性化方案 ▲限界大學管理方案等을 論議했다.

地方大特委活動期限은 1年으로 이달 末까지다. 國交位事務處關係者는 “活動期限은 追加로 延長하지 않을 듯 하다”고 傳했다.

國交位는 이番內容을 바탕으로 重且大한 敎育政策의 方向性을 담아 10年間羈束力을 갖는 ‘國家敎育發展計劃’ 試案을 올해 末까지 마련한다는 計劃이다.

이배용 國交委員長은 “地方大는 地域均衡發展과 地域人材養成을 위한 核心忌祭”라며 “地方大特委에서 苦悶한 內容을 土臺로 國家敎育發展方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努力하겠다”고 밝혔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