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1유로 販賣’처럼, 全國 빈집 13萬채 되살린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2日 03時 00分

이소정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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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金負擔伊 빈집 所有者市에 依賴
購買者는 活用計劃 내고 補修工事
不動産去來 늘고 觀光地로 발돋움
行安部, 人口減少地域優先選定

8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에서 1유로 프로젝트로 판매될 예정인 빈집의 모습. 마엔차시는 2021년부터 방치된 빈집을 재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 8日(現地時間) 이탈리아 中部 마엔次時에서 1유로 프로젝트로 販賣될 豫定인 빈집의 모습. 마엔次視는 2021年부터 放置된 빈집을 再活用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進行하고 있다. 行政安全部提供

“이곳이 단돈 1유로에 팔린 집입니다. 只今은 낡았지만 곧 새집처럼 리모델링될 豫定입니다.”

8日(現地時間) 이탈리아 中部 마엔次時에서 클라우디오 스페르두티 마엔車市場이 허름한 빈집 안으로 案內하며 이렇게 말했다. 집 안에는 깨진 지붕 甓돌 조각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오랫동안 放置된 듯한 부엌에는 흙먼지가 가득했고, 壁面 타일엔 곳곳에 금이 가 있었다.

放置된 빈집이었던 이곳은 마엔차시가 推進하고 있는 ‘1유로 빈집 프로젝트’ 對象으로 選定돼 2021年 이탈리아의 한 建築家에게 1유로(藥 1400원)에 販賣됐다. 이곳과 다른 빈집 等 2곳을 사서 한 채로 리모델링해 家族들과 살기로 했다고 한다. 政府는 이 같은 프로젝트를 우리나라에 適用해 全國에 放置된 빈집 13萬2000채를 活用할 수 있는 方案을 檢討하기로 했다.

● 人口消滅危機… ‘1유로’ 집 販賣

마엔車는 이탈리아 首都인 로마에서 南東쪽으로 約 110km 떨어진 곳에 있는 小都市다. 最近 젊은층이 都市로 빠져나가며 人口가 3000名以下로 떨어졌다. 2021年基準으로 市內에 放置된 집만 20%에 達한다고 한다. 이에 마엔次視는 2021年 ‘1유로 프로젝트’를 始作했다. 빈집 所有者가 마엔此時에 販賣意思를 밝히면 市 홈페이지에 賣物을 鞏固해 빈집을 1유로에 購買할 사람을 찾는다. 主로 相續이나 贈與받은 곳이 많은데, 稅金이나 維持補修費用을 堪當하기 어려운 집이 主로 賣物로 나온다고 한다.

購買者는 빈집을 어떻게 活用할지 計劃을 提出해야 한다. 3年以內에 개·補修工事를 始作하고, 工事를 始作한 뒤 3年以內에 完工해야 한다. 리모델링 費用은 ㎡當 600∼700유로(86萬∼100萬 원) 程度로 建設協會等으로부터 一部支援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 빈집에 適用方案摸索

빈집 프로젝트를 始作하면서 마엔차시의 不動産去來도 늘었다. 最近 2年間 마엔車市內에서 빈집이 아닌 一般 집 27채도 去來됐다. 조용한 시골 마을이 全世界的으로 알려지며 이곳을 찾는 外國人이 늘어난 德이다. 이탈리아 建築家에게 販賣된 빈집 亦是 2021年 8月 처음으로 販賣公告가 올라왔을 때 全世界에서 105名이 購買意思를 밝혔다.

行政安全部는 이를 土臺로 人口消滅危機에 놓인 國內地域의 빈집을 再活用하는 方案을 檢討할 方針이다. 統計廳에 따르면 2022年基準全國의 빈집은 約 145萬 채에 達한다. 이 中 1年以上放置된 빈집은 13萬2052채(9.8%) 程度다. 折半假量인 6萬1000채가 人口減少地域에 있다.

例를 들어 忠北 충주시 ‘官衙骨’은 빈집을 靑年들이 고쳐 쓸 수 있도록 支援해 個性 있는 골목文化를 만드는 데 成功해 觀光名所로 再탄생시켰다. 이처럼 政府는 올해 50億 원의 豫算을 投入해 빈집 撤去와 保守, 活用을 支援하는 等 빈집 再生方案을 摸索할 方針이다.

여기에 올 上半期中地方稅法施行令을 改正해 1住宅者가 人口減少地域의 住宅 1채를 새로 購入하면 財産稅率을 引下해주는 特例를 適用하기로 했다. 綜合不動産稅와 讓渡稅負擔도 줄일 計劃이다.

行安部는 13萬餘 채 中人口減少地域의 빈집을 于先事業對象으로 選定하고 正確한 規模等을 確定한다는 計劃이다. 特例를 適用할 地域과 要件도 追後發表한다. 李尙玟行安部長官은 “放置된 빈집이 虞犯地域이 되는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마엔차시 事例를 土臺로 빈집 活用政策을 積極的으로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마엔車=이소정 記者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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