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 4名中 3名 “8寸以內婚姻現行처럼 禁止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1日 18時 18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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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親族間婚姻禁止範圍를 旣存 8寸以內에서 4寸以內로 縮小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는 가운데, 國民 4名中 3名은 ‘現行維持’에 贊成한다는 輿論調査結果가 11日 나왔다.

法務部가 지난해 11月 28日부터 12月 6日까지 全國成人男女 1300名을 對象으로 電話面接方式의 輿論調査를 施行한 結果, 現行과 같이 8寸以內婚姻을 禁止해야 한다고 應答한 比率이 75%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6寸以內’가 15%, ‘4寸’은 5%로 集計됐다.

近親婚禁止條項이 婚姻의 自由를 制約하느냐는 質問에는 應答者의 74%가 “그렇지 않다”고 答했다. “그렇다”는 應答은 24%였다.

앞서 憲法裁判所는 2022年 10月 8寸以內血族間婚姻을 一律的으로 無效로 보는 民法條項에 對해 憲法不合致決定을 내리면서 該當條項改正時限을 올해 12月 31日까지로 提示했다. 이미 이뤄진 結婚을 近親婚이라는 理由로 一律的으로 無效化하는 것은 過度하다는 趣旨였다. 다만 8寸以內近親婚을 禁止한 民法條項은 合憲決定했다.

以後法務部는 法改正을 위해 專門家硏究用役等을 進行했고, 硏究用役을 맡은 現小慧 성균관대 法學專門大學院敎授는 婚姻禁止範圍를 4寸以內血族으로 縮小하는 方案을 提案했다.

이같은 內容이 알려지자 成均館 및 全國 유림은 “家族을 破壞하는 行爲를 卽刻中斷하라”는 聲明을 發表하는 等剛하게 反撥했다.

法務部關係者는 “各界의 意見을 充分히 傾聽하고 反映해 國民이 共感할 수 있는 政府案을 마련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