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長官 “李鐘燮出金解除與否, 公的業務勘案해 處理할 것”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8日 09時 55分

조혜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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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法務部長官은 8日 주호주 大使로 任命된 李鐘燮前國防部長官이 出國禁止狀態인 것과 關聯해 “個人的用務나 逃走가 아니라 公的業務를 遂行하러 간다고 봤다”며 “다 勘案해서 異議申請業務를 處理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朴長官은 이날 午前出勤길에서 ‘李前長官의 出國禁止가 解除됐나’라는 質問에 “異議申請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答했다. ‘出國禁止狀態인 것을 法務部에서 認知했나’라는 물음에는 “申請이 들어오고 알게 됐다”며 “異議申請은 節次와 基準에 따라 處理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出金禁止解除與否에 對해선 “出入國과 關聯한 어떤 結論이나 內容은 公布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法務部) 業務는 基準대로 處理할 것”이라고만 되풀이했다.

李前長官은 지난해 7月集中豪雨로 發生한 失踪者搜索作戰中死亡한 채 上兵殉職謝過와 關聯해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및 公用書類無效等嫌疑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의 搜査를 받으며 이미 지난 1月부터 出國禁止狀態인 것으로 確認됐다. 하지만 政府가 지난 4日 이 前長官을 주호주 大使로 임명하면서 不實檢證論難이 불거졌다. 公搜處는 前날 이 前長官을 被疑者身分으로 불러 4時間 동안 略式調査했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