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封套疑惑’ 宋永吉, 첫 公判서 “檢察, 推測起訴…政治人生 먹漆”

뉴스1
入力 2024年 3月 4日 17時 1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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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18 뉴스1 — ‘더불어民主黨全黨大會 돈封套撒布’에 關與한 嫌疑를 받는 송영길 前代表가 18日午後 서울 서초구 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을 마친 後法院을 나서고 있다. 2023.12.18 뉴스1

不法政治資金收受 및 더불어民主黨全黨大會 돈封套撒布疑惑으로 裁判에 넘겨진 송영길 前民主黨代表가 4日 첫 公判에서 “檢察이 推測에 기초해 起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宋前代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部(部長判事 허경무) 審理로 열린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법률 違反(賂物) 等嫌疑 첫 公判期日에서 “저를 侮辱하고 政治人生을 먹漆하려는 (檢察의) 卑怯한 行爲”라며 이같이 말했다.

◇‘돈封套事件’ 發生悚懼…法律的으로는 責任 없어

宋前代表는 “檢察이 全黨大會와 關聯해 相對方의 告發이 없었는데도 認知해서 搜査한 것은 이 事件이 처음”이라며 “公職選擧法違反은 法的安定性을 위해 選擧가 끝나는 날로부터 6個月이면 公訴時效가 滿了되는데, 政黨法違反은 公訴時效가 適用이 안 돼 立法未備로 憲法上平等權을 侵害한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政黨法과 關聯해 公職選擧法과의 衡平性을 土臺로 違憲法律審判提請檢討를 要請한다”고 밝혔다.

宋前代表는 이어 “돈封套事件發生에 對해 저의 政治的責任이 있어서 悚懼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法律的으로 말하면 저는 關與한 바가 없고, 全혀 모르는 事件이었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李炡根前民主黨事務副總長의 錄取錄을 보더라도 事實上 제가 무엇을 指示한 것이 없다”며 “公訴狀에도 府外資金에 對해 包括的으로 박용수 前祕書官과 相議해 個別的 보고 받았을 것이라고 推測에 기초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宋前代表는 이날 意見陳述 내내 激昂된 모습으로 熱辯을 吐했다. 陳述途中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類似事例에도 宋에만 프레임…押收搜索도 違法”

宋前代表側은 이날 宋前代表의 外郭後援組織인 ‘平和와 먹고사는 問題硏究所’(먹事緣)에 對한 檢察의 搜査가 違法이라는 主張을 이어갔다.

宋前代表側辯護人은 “現在도 大統領을 包含한 與圈政治人의 外郭組織이 活潑히 運營되고 있고, 다가온 總選當選에 必要하거나 有利한 活動을 하는 狀況”이라며 “하지만 檢察이 이를 制止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고, 저희가 아는 限 그런 搜査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甚至於所謂 ‘尹核關’(尹錫悅大統領側核心關係者)으로 불리는 한 國會議員은 大規模山岳會를 動員해 勢를 誇示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檢察은 오로지 宋前代表에 對해서만 公益法人이 外郭組織으로 變質됐다는 프레임을 씌워 政治資金法違反嫌疑로 擬律했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區分하기 어려운 類似한 事件에 對해 差別的·恣意的起訴라는 疑問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辯護人은 또 “共犯關係가 認定되기 위해서는 他人의 犯行을 認識하면서도 制止하지 않고 容認하는 것만으로는 不足하고, 特定犯罪行爲를 하기 위해 一切가 되어야 한다”며 “最近無罪가 宣告된 梁承泰前大法院長의 1審判決에서도 確認됐다”고 强調했다.

‘金學義出國禁止搜査外壓’ 嫌疑로 李成尹法務硏修院硏究委員이 最近 2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은 事例도 들었다.

辯護人은 또 “돈封套事件과 關聯해 搜査를 받던 中 갑자기 먹事緣事件으로 搜査가 進行됐다”며 “客觀的關聯性이 全혀 認定되지 않는데도, 搜査機關이 돈封套事件을 嫌疑事實로 해 發付받은 押收搜索令狀으로 먹事緣關聯情報를 蒐集했다”고 밝혔다.

◇“政治活動 할 機會付託…曺國도 拘束 안 돼”

宋前代表는 지난달 26日法院에 保釋을 請求한 바 있다. 裁判部는 오는 6日豫定된 公判期日에서 寶石審問을 進行하기로 했다.

宋前代表는 意見陳述에서 “不足한 點이 많지만, 政治人으로서 나름대로 透明하게 나라를 위해 寄與했다고 생각한다”며 “總選이 다가오며 來日모레 政黨을 創黨하게 되는데, 政治活動을 할 機會를 주기를 付託한다”고 裁判部에 要請했다.

宋前代表는 “曺國前法務部長官도 2審까지 有罪判決을 받았으나 法廷拘束되지 않아 創黨等政治活動을 하고 있고, 김만배 火天大有資産管理大株主도 1審에서 實刑宣告를 받았지만 拘束되지 않았다”고 强調했다.

宋前代表는 2020~2021年外郭後援組織 먹事緣을 통해 不法政治資金 7億6300萬 원을 수수한(정치자금법 違反) 嫌疑를 받는다.

2021年 7~8月 박용하 前麗水商工會議所會長으로부터 燒却處理施設關聯請託을 받고 먹事緣을 통해 4000萬 원을 수수한(특가법상 賂物) 嫌疑도 있다.

宋前代表는 이어 2021年黨代表選擧를 앞두고 이성만 無所屬(當時 민주당) 議員과 事業家金某氏로부터 各各 1000萬 원과 5000萬 원의 不法選擧資金을 받고 이를 競選캠프 地域本部長 10名(銃 650萬 원)과 現役國會議員 20名(銃 6000萬 원)에게 各各提供한 嫌疑도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