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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産相續 때문” 동생 집 玄關 쇠지렛대로 부순 60代, 懲役刑|東亞日報

“遺産相續 때문” 동생 집 玄關 쇠지렛대로 부순 60代, 懲役刑

  • 뉴스1
  • 入力 2024年 3月 4日 15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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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
의정부지법 南楊州支援/뉴스1
遺産相續 問題로 葛藤을 빚던 親同生의 집에 찾아가 쇠지렛대로 門을 부순 60代 男性이 處罰받았다.

의정부지법 南楊州支援 刑事1單獨(部長判事 최치봉)은 特殊住居侵入, 特殊財物損壞 嫌疑로 起訴된 A 氏(64)에게 懲役 4個月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했다고 4日 밝혔다.

A 氏는 지난해 8月 10日 午後 6時 20分께 親同生 B 氏(54)가 사는 京畿 南楊州市 한 아파트의 玄關門을 부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A 氏는 쇠지렛대를 利用해 玄關門과 디지털 도어락, 비디오폰을 收賄 내려쳐 約 140萬원 相當의 修理費가 들도록 損壞했다.

A 氏는 B 氏와 遺産相續 問題로 葛藤을 빚던 것으로 調査됐다.

崔 判事는 “被告人이 自白하고 反省하는 點, 禁錮刑 以上의 處罰 前歷이 없는 點, 高齡의 老母를 扶養하고 있고 動機에 있어 一部 參酌할 事情이 있는 點을 考慮했다”고 量刑 理由를 說明했다.

(南楊州=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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