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週 52時間制, 契約·職業選擇自由侵害 없어”…소상공인 憲訴棄却

뉴스1
入力 2024年 3月 4日 14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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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 52時間制가 契約의 自由와 職業選擇의 自由를 侵害하지 않는다는 憲法裁判所判斷이 나왔다.

4日法曹界에 따르면 憲裁는 勤勞基準法第53條第1項에 提起된 憲法訴願事件에서 裁判官全員一致意見으로 棄却 또는 却下決定했다.

小商工人人請求人들은 最低賃金印相과 週 52時間制施行으로 廢業, 職員減縮等의 被害를 보았다는 立場이다.

그러면서 勤勞基準法第53條第1項等이 財産權, 職業의 自由, 契約의 自由, 企業活動의 自由, 身體의 自由, 勤勞의 權利等을 侵害해 違憲이라고 主張했다.

그러나 憲裁는 “週 52時間上限制條項은 過剩禁止原則에 反해 契約의 自由와 職業의 自由를 侵害하지 않는다”며 裁判官全員一致意見으로 審判請求를 棄却했다.

裁判部는 該當條項이 “實勤勞時間을 短縮시키고 休日勤勞를 抑制해 勤勞者에게 休息時間을 實質的으로 保障함으로써 勤勞者의 健康과 安全을 圖謀하기 위한 것으로 立法目的이 正當하다”고 봤다.

또한 “立法者는 使用者와 勤勞者가 一定部分長時間勞動을 選好하는 傾向, 包括賃金制慣行, 使用者와 勤勞者間協商力差異等으로 인해 長時間勞動問題가 構造化됐다고 봤다”며 “이런 判斷이 合理性을 缺如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裁判部는 “立法者는 週 52時間上限制로 인해 勤勞者에게도 賃金減少等의 被害가 發生할 수 있지만, 勤勞者의 休息을 保障하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하다는 認識을 定着시켜 長時間勞動이 이루어졌던 歪曲된 勞動慣行을 改善해야 한다고 判斷했다”고 說明했다.

週 52時間上限制適用猶豫期間, 限時的인 常時 30名未滿事業場에 對한 特例, 休日勤勞手當과 延長勤勞手當의 重複支給禁止, 支援金等被害緩和를 위한 다양한 補完策이 마련됐다는 點도 勘案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使用者와 勤勞者가 週 52時間上限制條項으로 인해 契約의 自由와 職業의 自由에 制限받지만, 오랜 時間累積된 長時間勞動의 問題를 解決해야 할 必要性은 더 크다”고 判斷했다.

憲裁關係者는 “勤勞時間法制와같이 다양한 當事者의 立場이 尖銳하게 對立하는 社會構造的인 問題에 對해 憲裁가 立法者의 役割을 尊重해 違憲審査를 했다는 點에 意義가 있다”고 說明했다.

한便憲裁는 雇傭勞動部長官이 最低賃金委員會의 안에 따라 最低賃金을 決定하도록 한 最低賃金法第8條第1項等에 提起된 나머지 審判請求를 裁判官全員一致意見으로 却下決定했다.

憲裁는 “最低賃金法令條項은 그 自體로 請求人들의 基本權에 不利한 影響을 미치지 않거나 請求人들의 基本權을 直接侵害하지 않으므로 이 部分審判請求는 不適法하다”고 說明했다.

刻하란 訴訟要件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本案을 判斷하지 않고 裁判節次를 끝내는 節次로 本案判斷後 내리는 棄却決定과 다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