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 抗訴審, 總選後로 延期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4日 03時 00分

김자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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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2023.7.6 뉴스1 — 권오수 前 도이치모터스 會長. 2023.7.6 뉴스1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事件의 抗訴審裁判이 4·10總選以後로 延期됐다.

3日法曹界에 따르면 권오수 前 도이치모터스 會長等의 資本市場法違反嫌疑抗訴審裁判을 心理中인 서울高法刑事5部(部長判事 권순형)는 當初 7日 열기로 했던 公判을 다음 달 25日로 變更했다. 지난달 法院定期人事로 裁判部構成이 變動된 것과 關聯해 權前會長側이 公判更新節次와 爭點說明等에 必要한 時間을 保障해 달라며 期日變更을 要請했는데, 裁判部가 이를 受容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른바 ‘株價造作選手’ 等과 謀議해 2009年부터 2012年까지 도이치모터스 株價를 끌어올린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權前會長은 지난해 2月 1審에서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 罰金 3億 원을 宣告받았다. 野圈은 檢察이 不實하게 搜査했다며 特檢法을 發議했고, 特檢法은 지난해 12月 28日與黨이 不參한 채 國會本會議를 通過했다. 그러나 尹錫悅大統領의 拒否權行事로 特檢法은 國會로 돌아왔고 지난달 29日否決되면서 廢棄됐다.

法曹界에선 이 裁判이 現在證人訊問을 進行하고 있는 데다 다음 公判까지 한 달 以上 미뤄진 만큼 抗訴審結果가 나오려면 時間이 더 걸릴 거란 展望이 나온다.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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