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社귄臺” 社內風聞傳한 버스技士…抗訴審도 無罪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日 07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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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組員間戀愛事實同僚에 알려
事實適時에 依한 名譽毁損嫌疑
法 "傳播可能性 있다 斷定 못 해"

自身이 다니는 會社의 勞動組合內部에 戀人關係인 이들이 있다는 事實을 알고 이를 다른 職員에게 傳한 버스 技士가 抗訴審에서도 無罪를 宣告받았다.

2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刑事抗訴3部(部長判事 허일승)는 지난해 11月10日名譽毁損嫌疑로 起訴된 버스 運轉士 A(56)氏에게 1審과 同一하게 無罪를 宣告했다.

市內버스 運轉自認 A氏는 지난 2019年勞組事務長과 委員長이 戀人關係라는 事實을 알게 된 後 이를 勞組分會長에게 알려 事務長의 名譽를 毁損한 嫌疑를 받는다.

當時 그는 分會長에게 電話를 걸어 “事務長에게 愛人이 있다”며 “事務長이 自身의 愛人과 通話하라고 바꿔줬는데 委員長 목소리가 들리길래 놀라서 電話를 끊었다”고 말한 것으로 調査됐다.

1審法院은 A氏가 該當發言을 한 것은 事實이지만, 分會長이 “버스 運轉을 하다가 電話로 (그 이야기를) 들었고 當事者인 事務長以外 다른 사람에게 말한 事實이 없다”고 陳述한 點等을 土臺로 傳播可能性이 있다고 斷定하기 어렵다며 無罪를 宣告했다.

아울러 分會長이 勞組組織部長에게 “事務長關聯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陳述했지만, 이 陳述만으로는 A氏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傳達했는지 與否가 確實하지 않다고도 봤다.

設使 그대로 傳達했더라도 A氏와 事務長, 分會長, 組織部長 모두 勞組關係者였다는 事實을 考慮하면 不特定 또는 多數에게 傳播될 可能性이 있었다고 斷定하기 어렵다는 게 1審의 判斷이었다.

여기에 A氏가 말을 傳하기 前부터 事務長에 關한 不美스러운 風聞이 會社內에 돌고 있었다는 部分도 參酌해 1審은 그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이에 檢察은 證據에 基盤한 情況에 따르면 A氏가 分會長에게 한 말을 分會長이 組織部長에게 그대로 傳했다고 보는 게 合理的이며, 事務長에 關한 所聞이 있었더라도 A氏가 具體的인 事實關係를 덧붙인 이야기를 해 所聞을 擴散시켰다고 보는 게 相當하다며 1審結果에 不服해 抗訴했다.

그러나 抗訴審裁判部는 “原審이 위와 같은 證據判斷을 土臺로 이 事件公訴事實을 無罪라고 判斷한 措置는 正當한 것으로 首肯, 原審判決에 事實誤認이나 法理誤解로 判決에 影響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原審을 維持하고 抗訴를 棄却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