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신숙희 大法官任命… 大法官空席 모두 채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日 01時 40分

장은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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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왼쪽)와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뉴시스 — 엄상필 大法官候補者(왼쪽)와 신숙희 大法官候補者. 뉴시스

엄상필 大法官候補者(56·司法硏修院 23期)와 신숙희 大法官候補者(55·25期)에 對한 任命同意案이 國會를 通過했다.

國會는 29日午後本會議를 열어 두 候補者에 對한 任命同意案을 各各可決했다. 嚴候補者任命同意案은 贊成 242名, 反對 11名, 棄權 10名으로 可決됐다. 申候補者任命同意案은 在席議員 263名 가운데 贊成 246名, 反對 11名, 棄權 6名으로 通過됐다. 앞서 國會人事聽聞特別委員會는 27日과 28日 두 候補者에 對한 人事聽聞會를 進行하고 이날 ‘適格’ 意見을 담아 人事聽聞經過報告書를 採擇했다.

尹錫悅大統領은 이날 午後 두 大法官任命案을 裁可했다. 大法官은 憲法 104條에 따라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임명한다.

大法官公席이 모두 채워지면서 大法院全員合議體宣告는 이르면 4月부터 可能할 것으로 보인다. 전합 宣告는 김명수 前大法院長退任直前인 지난해 9月 21日宣告以後中斷됐고, 曺喜大大法院長就任以後에도 전합 心理만 進行해왔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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