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療 空白 混亂]
醫療法 違反-業務妨害 敎師 等 嫌疑
‘必須診療 事故, 處罰 輕減’ 당근策度
曺圭鴻 保健福祉部 長官이 27日 午前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醫師 集團行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會議’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2024.2.27. 뉴스1
政府가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集團 病院 離脫 事態와 關聯해 前現職 대한의사협회(醫協) 會長 等 5名을 告發했다. 政府가 이番 事態와 關聯해 醫師를 告發한 건 처음이다.
保健福祉部는 27日 醫療法 違反 및 業務妨害 敎師·幇助 嫌疑로 義俠 關係者 5名을 警察에 告發했다고 밝혔다. 告發 對象은 醫協 非對委의 김택우 委員長, 주수호 言論弘報委員長, 박명하 組織强化委員長과 노환규 前 醫協 會長 및 임현택 大寒小兒靑少年科醫師會長이다. 복지부는 또 온라인에서 團體行動을 煽動하는 글을 올린 ‘姓名佛像者’도 함께 告發했다.
尹錫悅 大統領도 이날 靑瓦臺 迎賓館에서 열린 第6次 中央地方協力會議에서 “醫療改革은 協商이나 妥協의 對象이 될 수 없다”며 强勁한 態度를 再確認했다. 또 “國民을 볼모로 集團行動을 벌이고, 國民의 生命과 安全을 威脅하는 건 어떤 名分으로도 正當化되기 어렵다”며 “只今 增員해도 10年 뒤에나 醫師가 늘기 始作하는데 都大體 언제까지 미루라는 것이냐”고도 했다.
한便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는 이날 醫師들이 要求해 온 醫療事故 處罰 免除 計劃을 發表하며 ‘당근策’도 提示했다. 保險에 加入한 境遇 必須醫療 分野에서 醫療事故로 重傷害가 發生하면 免責하고, 死亡事故가 發生했을 때도 處罰을 輕減해 주겠다는 것이다.
尹 “醫療改革 協商對象 아니다… 2000名 增員 最小 措置”
“勤務 命令, 憲法 基本權 侵害” 指摘에
政府 “法的檢討 마쳐 行政處分 할것”
醫協 “共産 獨裁 政權이나 할 主張”
尹錫悅 大統領은 27日 靑瓦臺 迎賓館에서 열린 第6回 中央地方協力會議에서 모두 發言과 마무리 發言 等 3次例에 걸쳐 30分假量을 割愛해 醫大 入學定員 增員을 包含한 醫療改革의 必要性을 力說했다.
尹 大統領은 ‘모든 國民은 國民 保健에 關해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고 規定한 憲法 36兆 3項을 言及하며 “醫大 增員 2000名은 國家의 憲法的 責務 履行을 위한 最小限의 必須的 措置”라고 强調했다. 또 “醫療改革은 協商이나 妥協의 對象이 될 수 없다”며 “醫師들이 集團行動을 벌이고 醫療 現場에 混亂을 發生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政府가 病院을 離脫한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의 復歸 時限을 29日로 定한 가운데 原則的 對應 方針을 되풀이한 것이다.
尹 大統領은 “김대중 大統領이 司法試驗 合格者 數를 두 倍로 늘려 每年 1000名을 뽑으니 法律 專門家들이 社會 모든 分野에 자리를 잡아서 法治主義 發展이 急速度로 進行됐다”며 “(必須醫療體系가) 完全히 무너진 건 結局 醫師 數를 묶고 醫師를 줄였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원석 檢察總長도 이날 京畿 水原地檢에서 記者들과 만나 醫療界 集團行動에 對해 “國民의 生命權과 國民의 健康權을 지키는 게 國家의 責務”라며 “檢察은 (醫療法上) 節次가 지켜지지 않을 境遇 定해진 節次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便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는 이날 인턴 修鍊 期間이 이달 末 끝나고 레지던트 過程에 들어갈 豫定이었던 專攻醫와 1年 單位로 레지던트 契約을 맺어 早晩間 契約을 更新해야 하는 專攻醫에게 診療維持命令書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달 末∼다음 달 初 契約이 끝나는 專攻醫들이 病院을 離脫하며 醫療空白이 擴散되는 것을 막기 爲한 措置다.
朴敏秀 保健福祉部 2次官은 이날 브리핑에서 “職業 選擇의 自由를 侵害하는 것 아니냐는 指摘이 있는데 法的 檢討를 마쳤고 充分히 命令이 可能하다는 諮問을 받았다”고 밝혔다. 中對本은 命令을 違反한 境遇 免許停止 等 行政處分을 할 方針이다.
이에 對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醫協) 非常對策委員會 言論弘報委員長은 “基本權을 制限하는 게 憲法에 違背되지 않는 代表的 國家가 바로 北韓이다. 共産 獨裁 政權에서나 할 법한 主張을 大韓民國 政府가 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中對本에 따르면 26日 午後 7時 基準으로 全國 修鍊病院 99곳에서 辭職書를 提出한 專攻醫는 9909名(80.9%)이며 이 中 8939名(72.7%)李 勤務地를 離脫한 것으로 나타났다. 朴 次官은 “一部 病院別로는 (業務開始命令을 받고) 復歸하는 專攻醫가 꽤 있다”고 했다.
이지운 記者 easy@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구민기 記者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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