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어서 엎어놨다” 49日된 雙둥이 姊妹 숨지게한 親母, 虐待致死罪起訴

東亞닷컴
入力 2024年 2月 27日 14時 54分

박태근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生後 2個月도 안 된 雙둥이 姊妹를 모텔 寢臺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代 엄마가 拘束狀態로 裁判에 넘겨졌다.

仁川地檢女性兒童犯罪調査部(장일희 部長檢事)는 27日兒童虐待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特例法上 ‘兒童虐待致死’ 嫌疑로 A 氏(23·女)를 拘束起訴했다고 밝혔다.

當初警察은 ‘兒童虐待殺害’ 嫌疑를 適用해 送致했으나 檢察은 補完搜査를 통해 故意를 認定하기 어렵다고 보고 兒童虐待致死罪를 適用했다.

殺人의 故意가 없을 때 適用하는 兒童虐待致死罪의 法定刑은 無期懲役이나 5年以上의 懲役刑이고, 故意性이 認定되는 兒童虐待殺害罪는 死刑·無期懲役이나 7年以上의 懲役刑을 宣告할 수 있다.

A 氏는 지난 1日 새벽 仁川彌鄒忽區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生後 49日 된 雙둥이 姊妹를 寢臺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嫌疑를 받고 있다.

大田에 居住하는 A 氏夫婦는 事件 하루 前仁川에 놀러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投宿했다.

A 氏는 警察調査에서 “새벽 3時頃 아이들이 甚하게 울어 엎드린 狀態로 재웠다”며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고 陳述했다.

事件을 搜査한 警察은 고개를 가누지 못하는 딸들을 寢臺에 엎어 재우는 行爲가 死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A 氏가 充分히 豫見했다고 判斷했다.

하지만 檢察은 統合心理分析, 携帶電話 디지털포렌식, 小兒科專門醫諮問, 金融去來內譯確認等을 거쳐 “親母의 心身狀態와 犯行戰後狀況, 養育態度, 有形力行事程度와 方法等을 考慮할 때 殺人의 故意를 認定하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檢察은 當時 모텔에 함께 있었던 繼父 B 氏(21)도 事件에 加擔했는지 確認하기 위해 追加搜査를 벌이고 있다.

앞서 警察은 B 氏가 雙둥이 姊妹의 死亡과는 關聯이 없다고 判斷했다. 다만 그가 지난달 養育過程에서 雙둥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等身體的으로 虐待한 情況을 確認하고 아동복지법上兒童虐待嫌疑로 不拘束立件해 檢察에 넘겼다.

박태근 東亞닷컴 記者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