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攻醫 29日까지 美復歸땐 最小 3個月免許停止…PA看護師示範事業實施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6日 11時 28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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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을 시작한지 일주일째인 2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옮기고 있다. 2024.2.26. 뉴스1 — 政府의 醫大定員增員에 反撥한 專攻醫들이 集團離脫을 始作한지 一週日째인 26日 서울 市內의 한 大學病院應急醫療센터에서 醫療陣이 患者를 옮기고 있다. 2024.2.26. 뉴스1

政府가 27日부터 全國의 綜合病院과 修鍊病院에서 勤務하는 看護師를 對象으로 ‘診療支援人力示範事業’을 實施하기로 했다.

朴敏秀保健福祉部 2次官은 26日醫師集團行動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에서 “專攻醫離脫로 發生하는 診療空白을 緩和하기 위해 可能한 診療支援業務範圍를 現場에서 明確히 할 수 있도록 ‘診療支援人力示範事業指針’을 金一部로 案內하고 來日(27日)부터 施行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朴 2次官은 “診療支援看護師는 醫師의 診療를 支援하는 等醫師不足으로 인한 業務를 分擔하고 있다”며 “다만 醫療行爲가 다양하다 보니 診療支援看護師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模糊한 側面이 있었다”고 說明했다.

이어 “이番示範事業은 ‘保健醫療基本法’에 따라 施行하는 것으로 現場에서 專攻醫離脫로 인한 醫療空白을 메꾸고 있는 看護師들을 法的으로 保護할 수 있다”고 强調했다.

이에 따라 看護師가 遂行할 수 있는 業務의 範圍는 醫療機關의 張이 內部委員會를 構成하거나 看護部署長과 協議해 決定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政府는 醫師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發生하고 있는 集團行動煽動 글에 對해서도 對應해나가기로 했다. 朴 2次官은 “法務部는 ‘業務妨害煽動 글 揭示行爲’에 對해 檢·警이 迅速한 搜査로 關聯者들에 對한 司法處理를 進行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한便 지난 週後半을 基準으로 辭職書를 提出한 專攻醫가 1萬名을 넘어선 것으로 把握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23日午後 7時基準으로 全國 100곳 修鍊病院에서 專攻醫 1萬 34名(80.5%)李辭職書를 냈고, 이 中 9006名(72.3%)李勤務地를 離脫했다.

醫師集團行動被害申告·支援센터에 新規로 接受된 患者被害事例는 23日午後 6時基準 38件으로, 手術遲延 31件, 診療拒絶 3件, 診療豫約取消 2件, 入院遲延 2件이다. 복지부는 이中 17件에 對해 被害補償等法律相談을 支援했다.

또 敎育部가 40個大學을 對象으로 把握한 結果, 23日부터 25日까지 3日間總 14個大學에서 847名이 追加로 休學을 申請했으며 3個大學 64名이 休學을 撤回한 것으로 集計됐다. 이 가운데 2個大學 2名에 對해 留級과 軍服務로 인한 休學許可가 있었으며, ‘同盟休學’에 對한 許可는 한 件도 없었다.

政府는 勤務地를 離脫한 專攻醫들에게 오는 29日까지 醫療現場으로 復歸해달라고 要請했다. 29日까지 勤務地에 復歸하는 專攻醫는 現行法違反에 對해 最大限情狀參酌할 豫定이다. 또 政府는 專攻醫의 要求事項을 最優先順位로 해 疏通하겠다고 밝혔다.

朴 2次官은 “3月부터는 未復歸者에 對해 法과 原則에 따라 最小 3個月의 免許停止處分과 關聯司法節次의 進行이 不可避하다”며 “免許停止處分은 그 事由가 記錄에 남아 海外就業等以後進路에도 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點을 銘心해주길 바란다. 또 3月부터는 搜査와 起訴等追加的인 司法處理도 不可避할 것”이라고 警告했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