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飮酒運轉集中團束… 死亡-重傷事故時加重處罰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6日 03時 00分

송유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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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國警察이 26日부터 10週間飮酒運轉과 亂暴運轉等을 集中團束한다. 이 期間에 술에 醉해 死亡이나 重傷事故를 내면 特定犯罪加重處罰法을 積極的으로 適用해 加重處罰한다는 方針이다.

警察廳은 各市道自治警察委員會와 함께 26日부터 4月 30日까지 ‘特別交通安全對策’을 推進한다고 25日 밝혔다. 飮酒事故가 잦은 곳, 遊興街, 골프場陳·出入로 等에서 常時飮酒運轉團束을 實施한다. 어린이 保護區域을 中心으로 낮 時間帶에도 飮酒團束을 한다. 特히 이 期間에 中隊飮酒事故가 發生하면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危險運轉致死上罪로 加重處罰하고, 常習飮酒運轉者라면 車輛까지 押收키로 했다. 警察關係者는 “同乘者의 幇助行爲도 處罰對象”이라고 밝혔다.

亂暴運轉, 超過速運轉等高危險運轉團束에는 暗行巡察車에 搭載된 無人團束裝置와 드론 等尖端裝備를 動員한다. 드론은 高速道路停滯區間의 버스專用車路, 끼어들기 等 ‘얌체 運轉’을 摘發하는 데 活用할 計劃이다. 國土交通部와 協助해 날씨에 따라 結氷憂慮區間等事故脆弱度로의 制限速度를 낮추고, 그에 맞는 團束 시스템도 構築해 나가기로 했다.

송유근 記者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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