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兄 이름 팔아 知人들에게 6000萬 원 騙取…琴泰燮 동생 懲役刑

東亞닷컴
入力 2024年 2月 23日 15時 50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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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 2024.2.7 뉴스1 — 琴泰燮改革新黨最高委員. 2024.2.7 뉴스1

改革新黨最高委員인 琴泰燮前議員의 親同生이 兄의 이름을 팔아 周邊人들에게 數千萬 원을 뜯어낸 嫌疑로 1審에서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23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刑事4單獨移民地判事는 15日道路交通法違反(飮酒運轉), 詐欺等嫌疑로 起訴된 金毛氏(54)에게 懲役總 1年 10個月을 宣告했다. 詐欺嫌疑로 懲役 10個月, 飮酒運轉嫌疑에는 懲役 1年을 各各宣告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被告人은 過去詐欺罪로 實刑을 宣告받은 前歷이 있음에도 被害者들을 欺罔해 돈을 騙取했다. 合計額이 5900萬 원에 達하며 被害回復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量刑理由를 밝혔다.

아울러 金氏의 飮酒運轉嫌疑에 對해서도 “被告人은 過去飮酒運轉으로 4回處罰받은 前歷이 있음에도 飮酒運轉을 反復했다”며 “執行猶豫期間中에 自重하지 않고 飮酒運轉을 했으며 血中알코올 數値도 높다”고 指摘했다.

金前議員의 親同生인 金氏는 2022年 4月부터 10月까지 知人들에게 總 5900萬 원을 騙取한 嫌疑를 받는다.

그는 2022年 4月 알코올中毒者 모임에서 만나 交際하던 A 氏에게 平素 “親兄이 有名政治人이자 辯護士이니 法的인 問題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고, 사람도 紹介 줄 수 있다”는 趣旨로 말하며 被害者의 信賴를 얻은 것으로 傳해졌다.

같은 해 6月 10日에는 A 氏에게 電話해 “2000萬 원 程度 갑자기 必要한데, 집을 擔保로 貸出받기에는 너무 푼돈이고 兄에게 빌리자니 海外에 있어 빌리기 어려운 狀況”이라며 “돈을 빌려주면 父母님이나 兄이 海外에서 돌아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했다. 이에 A 氏는 金氏에게 1200萬 원을 송急했다.

같은 해 10月 17日에 金氏는 알코올中毒者 모임에서 만난 또 다른 被害者인 B 氏에게 “1000萬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門이 열리는 대로 出金해 갚겠다”며 거짓말한 嫌疑도 받는다. 金氏는 이같은 方式으로 다른 被害者들에게 4回에 걸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아울러 金氏는 지난해 5月 3日 서울 강북구에서 술에 醉해 約 300m假量車輛을 運轉한 嫌疑도 提起됐다. 當時 그의 血中알코올濃度는 0.198%로 漫醉狀態였던 것으로 傳해졌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