育兒休職公務員에 月最大 450萬원…9級初任俸給 6% 引上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2日 21時 05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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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日 ‘2024年人事革新處主要政策推進計劃’ 發表

政府가 夫婦中 두 番째로 育兒休職을 한 公務員에게 月最大 450萬원을 支援하는 方案을 推進한다. 低年次公務員들의 賃金을 引上하는 等處遇改善策度 마련하기로 했다. 痲藥犯罪를 저지른 公務員에게는 無寬容原則을 適用한다는 方針이다.

人事革新處는 22日 이 같은 內容이 담긴 ‘2024年人事處主要政策推進計劃’을 發表했다.

政府는 低出産問題對應을 위해 같은 子女에 對해 父母가 順次的으로 모두 育兒休職을 使用하는 境遇, 두 番째로 申請한 公務員에게 6個月間最大月 450萬원까지 支給할 計劃이다. 現行은 3個月間最大月 250萬원을 支給하고 있다. 新婚夫婦나 靑年公務員에게는 低廉한 時勢의 公務員賃貸住宅도 于先供給한다.

最近低年次公務員離脫率이 높아진 것을 勘案해 處遇改善策도 마련했다. 9級初任(1號俸) 俸給額을 前年보다 6% 引上하는 等 7~9級一部低年次公務員의 俸給을 追加引上한다. 이를 反映한 2024年 9級初任俸給額은 年 3010萬원(月平均 251萬원) 水準으로 올랐다. 또 5年未滿在職者에게도 月 3萬원의 精勤手當加算金을 支給한다.

公職倫理度强化하겠다는 方針이다. 特히 痲藥犯罪에는 無寬容原則을 適用해 單 한 番이라도 痲藥犯罪에 連累된다면 罷免·解任할 수 있도록 懲戒規定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部處間 칸막이 除去’도 重點推進한다. 政府는 汎政府的協業이 必要한 分野와 職位를 指定해 國·課長級核心地位를 中心으로 交流를 擴大할 方針이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