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祉部 “專攻醫集團行動表明 없어 多幸…患者 곁 지켜달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3日 10時 36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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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2024.2.13/뉴스1 — 朴敏秀中央事故收拾本部副本部長(保健福祉部第2次官)李 13日午前世宗市 정부세종청사에서 醫療改革과 醫師集團行動에 對한 政府의 立場을 說明하고 있다.2024.2.13/뉴스1

政府는 13日專攻醫團體臨時總會와 關聯해 “集團行動에 나서겠다는 立場表明이 없는 點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朴敏秀保健福祉部 2次官은 이날 世宗市 정부세종청사에서 醫師集團行動中央事故收拾本部定例 브리핑을 열고 “專攻醫들은 患者 곁을 지켜주시는 決斷을 내려주기를 當付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밤낮으로 患者들과 死鬪를 벌이는 醫療陣이 있기에 우리의 日常이 可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政府는 病院의 勤務與件을 改善해 持續可能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醫療改革에 拍車를 加하겠다”고 했다.

朴次官은 醫大定員擴大와 關聯한 醫療界의 여러 主張에 對해 條目條目反駁했다.

醫大增員發表는 選擧用이며 選擧後에 醫療界와 數字를 줄이는 妥協을 할 것이라는 主張에 對해 “醫師增員政策은 오직 國民保健을 위한 政策的決定이었다”며 “복지부는 4月前에 學校別配定을 確定할 수 있도록 敎育部와 協議해 關聯節次를 迅速히 履行하겠다”고 强調했다.

政府의 必須醫療改革은 意思를 죽이는 또는 奴隸化 하는 政策이라는 主張에 對해서는 “必須醫療改革은 醫療人과 國民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必須醫療에 從事하는 醫師들에게 合當한 補償을 하고 司法的負擔은 덜어줘 所信껏 진료할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하는 政策이자 國民들이 제때 適正診療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政策”이라고 했다.

朴次官은 “그間醫療現場에서는 必須醫療를 살리기 위해 醫療事故에 對한 負擔緩和, 공정하지 못한 補償體系改善, 長時間勞動으로 인한 번아웃 問題를 解決해야 한다고 要請했다”며 “政府의 醫療改革은 이러한 問題의 解決策이자 醫師와 患者를 모두 살리는 對策”이라고 말했다.

政府의 强勁對應이 事態를 악화시킨다는 指摘에 對해서는 “國民의 生命과 安全을 지키는 것은 政府의 가장 重要한 責務”라며 “集團行動에 對한 政府의 對應은 國民의 生命과 健康을 지키기 위한 當然한 措置”라고 反駁했다. 그러면서 “法을 지키고 患者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問題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0名增員은 너무 많다는 憂慮에 對해서는 “2000名增員은 2035年에 追加的으로 必要한 醫師人力 1萬5000名을 勘案할 때 이에 못미치는 水準으로 過度하지 않다”며 “또한 19年間增員이 이뤄지지 않아 不足해진 醫師數를 勘案하면 決코 많은 水準이 아니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指摘했다.

醫師가 늘면 診療費支出이 急增하고 健保財政이 破綻난다는 主張에 對해서는 “醫師가 늘면 國民들이 꼭 必要한 醫療 서비스를 充分히 받을 수 있다. 地域內에서 제때 醫療를 利用하게 되면 重症豫防으로 醫療費가 節減되고 서울 上京診療를 防止해 社會的費用도 節減된다”며 “무엇보다 地域必須醫療人力不足으로 인한 國民의 健康과 生命威脅보다 더 큰 支出은 없을 것”이라고 說明했다.

朴次官은 醫療界를 向해 “政府를 向한 批判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란다. 國民 앞에서 討論도 可能하다”면서도 “그러나 集團休診, 集團辭職, 集團年暇等患者의 生命을 道具 삼지 말 것을 强力히 要請한다”고 再次强調했다.

아울러 “政府는 國民만을 바라보고 가겠다.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克服하겠다”며 “一部直譯에 依해 國家政策이 左右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