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梁承泰 ‘司法壟斷’ 1審全部無罪에 抗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3日 01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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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濫用할 權限 없어 職權濫用 아니라는
1審裁判部의 法理와 見解差 커”

檢察이 이른바 司法壟斷疑惑으로 裁判에 넘겨졌다가 4年 11個月餘 만에 無罪가 宣告된 梁承泰前大法院長(75·寫眞)의 1審結果에 抗訴했다.

서울中央地檢公判5部(部長檢事 유민종)는 2日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嫌疑等을 받는 양 前大法院長과 박병대 前大法官, 고영한 前大法官에게 無罪를 宣告한 1審判決에 對해 前날 抗訴狀을 提出했다고 밝혔다. 檢察은 “司法行政權의 範圍와 裁判의 獨立 및 一般的職權濫用과 權限유월형(權限의 限度를 넘는) 職權濫用의 法理에 關해 1審法院과 見解差가 크다”며 “(1審結果가) 關聯事件의 旣存法院判斷과도 相異한 點이 있어 事實認定 및 法令解釋의 統一을 期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說明했다.

檢察은 ‘濫用할 權限이 없어 職權濫用이 成立되지 않는다’, ‘兩前大法院長의 具體的이고 個別的인 指示 및 介入이 認定되지 않는다’는 等法院判斷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立場이다. 이민걸 前法院行政處企劃調整室長裁判等에서 認定됐던 兩前大法院長의 共謀關係도 이番裁判에서 否定됐다고 判斷했다.

檢察이 抗訴하며 司法壟斷裁判은 長期化局面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通常抗訴審이 原審보다 빠르게 마무리되지만 이 事件은 法理가 複雜하고 事件關係人이 많아 短期間에 裁判을 마무리하긴 어려울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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