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還賣代金 돌려막기 追加起訴’ 옵티머스 김재현, 2審도 無罪

뉴스1
入力 2024年 1月 30日 16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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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2020.10.13/뉴스1 — 서울 江南區 옵티머스資産運用事務室. 2020.10.13/뉴스1

옵티머스資産運用(옵티머스) 펀드 還賣代金 ‘돌려막기’ 嫌疑로 追加起訴된 김재현 옵티머스 代表가 2審에서도 無罪를 宣告받았다.

서울高法刑事12-3部(部長判事 김형배 김길량 진현민)는 30日資本市場과 金融投資業에 關한 法律(資本市場法) 違反嫌疑를 받는 金代表의 抗訴審에서 檢事의 抗訴를 棄却했다.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上詐欺幇助, 業務上背任等嫌疑로 함께 起訴된 하나銀行職員 A氏도 1審과 같이 無罪를 받았다. 또 다른 하나銀行職員 B氏는 이미 지난해 11月公訴棄却決定이 났다.

金代表는 2018年 8~10月 옵티머스가 販賣代金을 제때 支給하지 못하는 事態가 發生하자 個人 돈과 옵티머스 會社돈으로 두 次例 이를 ‘돌려막기’한 嫌疑를 받는다.

옵티머스 펀드 受託사인 하나은행의 職員 A氏는 銀行이 管理하던 다른 펀드資金으로 92億원을 돌려막는데 加擔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資本市場法上受託社의 펀드 間去來는 禁止되며 區分해 管理해야 한다.

1審은 區分管理義務를 어기지 않았고 펀드 間去來라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背任嫌疑에 對해서도 合理的疑心 없이 證明되지 않았고 故意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2審은 1審判斷이 正當했다고 봤다. 2審裁判部는 “私債償還金이 제대로 支給되지 않아 內部·監督機關에 報告하지 않았고 다음 날 償還金이 入金됐음에도 前날 入金된 것처럼 會計處理된 것이 不適切한 건 맞다”면서도 “다만 資本市場法構成要件에 該當하는지 判斷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裁判과 別個로 金代表는 옵티머스 펀드 關聯 1兆원臺投資金을 不實債券引受, 펀드 돌려막기에 쓴 嫌疑로 起訴돼 2022年大法院에서 懲役 40年刑이 確定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