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官 블랙리스트” 暴露가 發端… 司法首長 첫 拘束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27日 01時 40分

김자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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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承泰司法壟斷’ 判決]
‘司法壟斷事件’ 搜査顚末
文政府때 市民團體告發接受
尹錫悅搜査指揮-한동훈이 팀長

‘司法壟斷’ 事件은 判事出身인 이탄희 더불어民主黨議員이 2017年 2月法院行政處企劃調整室審議官日當時進步性向法官 모임인 國際人權法硏究會의 學術大會를 牽制하라는 指示에 反撥하고, ‘法官 블랙리스트’의 存在를 暴露하면서 始作됐다.

以後全國法院長會議가 열려 眞相調査를 놓고 激論이 벌어졌는데, 當時春川地法院長이던 김명수 前大法院長이 眞相調査를 해야 한다고 剛하게 主張했다. 梁承泰當時大法院長이 眞相調査를 實施했지만 ‘不實調査’라는 反撥이 터져 나왔고, 文在寅政府出帆後 2017年 9月大法院長에 就任한 金前大法院長은 2, 3次眞相調査를 指示했다.

市民團體告發을 接受한 檢察이 2018年 6月 서울중앙지검 特殊部에 事件을 再配當하며 搜査가 本格化됐다. 尹錫悅大統領이 當時 서울中央地檢長으로 搜査를 指揮했고,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 3次長檢事로 搜査팀長을 맡았다. 尹大統領은 搜査팀과의 會議에서 “法院을 죽이려는 搜査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搜査”라고 强調한 것으로 傳해지기도 했다.

文前大統領은 2018年 9月司法府 70周年行事에서 ‘裁判去來’ 疑惑搜査에 司法府가 協助해야 한다는 趣旨로 注文했고, 金前大法院長은 “搜査에 積極協助하겠다”고 했다.

檢察搜査着手 4個月 만인 2018年 10月 임종헌 前法院行政處次長이 拘束됐다. 前職法院行政處長이던 박병대 고영한 前大法官이 調査를 받았고, 이듬해 1月에는 兩前大法院長이 拘束됐다. 司法府首長에 對한 被疑者調査와 拘束 모두 憲政史上初有의 일이었다. 한 委員長은 當時兩前大法院長을 起訴하면서 “司法시스템은 節次와 裁判結果가 直結된다. 裁判內容에 對해 方向을 定해준다든지 裁判節次에 介入하는 것은 不法”이라고 했다.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法官 블랙리스트 #司法壟斷事件 #梁承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