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東兗 “再生에너지 比率 준 唯一한 나라…마음 무거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23日 16時 51分

조영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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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知事, 23日 ‘1回用品使用 줄이기 實踐宣言’
‘1回用品 제로로, 京畿道가 제대로’ 綜合對策發表
4個分野 16個推進課題 마련…“京畿道가 앞장”

“OECD 國家中再生에너지 比率이 唯一하게 줄어든 나라가 大韓民國이라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金東兗京畿道知事가 “生活 속 實踐의 하나로 一回用品 안 쓰기를 해냈으면 좋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炭素中立綠色成長委員會主管으로 23日京畿道廳에서 열린 ‘1回用品使用 줄이기’ 實踐을 宣言하는 자리에서다.

炭素中立綠色成長委員會委員들을 비롯해 28個公共機關長, 企業, 消費者, 小商工人, 配達 및 多回用器 서비스 業體, 未來世代를 代表하는 學生들과 31個市郡公務員等 420餘名이 參席했다. 金知事는 炭素中立綠色成長委員會共同委員長을 맡고 있다.

金知事는 “지난週 다보스포럼에 다녀왔는데, 全世界企業들이 氣候變化에 對해 苦悶하고 있었다”며 “京畿道부터 앞장서서 道議會와 힘을 합쳐 最大限努力하겠다”고 强調했다. 金知事는 이달 13日부터 7泊9日日程으로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世界經濟포럼)에 다녀왔다.

金知事는 1回用品使用禁止對象을 道廳에서 全體公共施設로 擴大하고 1回用品 제로 競技特化地區를 示範造成하는 內容의 ‘1回用品使用 줄이기 綜合對策’도 내놨다. 炭素中立에 逆行하는 中央政府政策의 正常化를 促求하는 한便一回用品 안 쓰는 生活文化를 國民日常에 정착시키겠다는 趣旨에서 마련했다고 한다.

金知事는 “京畿道는 昨年 1月 1日부터 (廳舍內) 一回用 컵 搬入을 禁止했고 올 1月 1日부터는 夜勤할 때 配達하는 飮食의 一回用企圖使用도 禁止했다”며 “一回用品 안 쓰기를 公共部分부터 해보자는 趣旨로 한 것인데 全國最初로 定着이 되고 있다”고 紹介했다.
이에 따라 京畿道는 一回用品 안 쓰는 生活定着을 目標로 ‘1回用品 제로로, 京畿道가 제대로’라는 비전 아래 △公共部門線도 △民間擴散支援 △道民參與活性化 △推進基盤造成等 4個分野 16個重點推進課題를 推進한다.

먼저 公共部門先導分野는 △1回用品 제로 公共施設擴大 △1回用品 제로 公共祝祭·行事·會議開催 △公共施設共有 컵 스테이션 設置·運營等의 內容을 담았다. 1回用品 줄이기 運動을 公共이 앞장서 實踐한다는 뜻에서 使用·搬入禁止對象을 道廳에서 全體公共施設로 擴大하고, 各種行事計劃樹立時 1回用品을 使用하지 않기로 했다. 公共施設主要地點에 텀블러 洗滌器와 共有 컵 貸與施設等을 設置할 豫定이다.

民間擴散支援分野는 △共有場바구니 支援事業 △1回用品 제로 競技特化地區示範造成 △京畿 옹달샘 運營 △民間多衆利用施設多回用器 서비스 導入擴大等이다. 傳統市場과 業務提携로 共有場바구니 존을 運營해 利用客을 對象으로 場바구니 洗滌·對與·返納 서비스를 提供한다. 市郡公募事業을 통해 地域內 모든 公共機關과 多衆利用施設에 多回用 컵 利用이 可能한 環境을 갖춘 特化地區를 造成한다. 카페, 食堂, 銀行, 住民센터 等에 텀블러를 가져오는 道民에게 食飮料注文 없이 無料로 食水를 提供하는 ‘景氣 옹달샘’도 運營한다.

道民參與活性化分野에는 △多回用器使用 인센티브 提供擴大 △京畿資源循環地圖 플랫폼 構築·運營 △資源循環 마을 擴大 △廢플라스틱 業사이클 活性化等이 包含됐다. 多繪容器使用配達飮食店을 對象으로 消費者에게 支給할 수 있는 割引쿠폰을 提供한다. 또 道와 市郡의 1回用品低減政策情報와 1回用品低減實踐 가게를 共有하는 競技資源循環地圖 플랫폼을 構築한다. 마을住民 스스로가 分離排出·收去等에 參與해 資源循環經濟를 만들어 가는 資源循環 마을을 旣存 13곳에서 50곳으로 擴大하고, 肺懸垂幕·透明 페트甁再活用을 통한 生必品製作等의 業사이클 活性化示範事業을 推進할 計劃이다.

推進基盤造成分野는 環境部의 1回用品規制撤回政策原點再檢討促求, 1回用品使用規制權限地方政府移讓等으로 循環經濟活性化를 爲한 制度的基盤을 마련하는 內容이다. 法律的根據 없이 推進되고 있는 環境部 1回用品規制撤回政策의 正常化를 促求하고, ‘資源再活用法’ 第10條全部改正을 통해 地方政府條例로 1回用品使用制限施設, 業種, 事業者遵守事項等을 規定할 수 있도록 할 方針이다.

綜合對策發表以後에는 420名의 參席者가 1回用品使用 줄이기 實踐과 함께 循環經濟社會로의 轉換에 京畿道가 앞장설 것을 宣言했다. 이날 附帶行事로는 多回用器 서비스, 資源循環 마을, 再活用 및 綠色製品等展示會에 29個企業이 參與해 多回用器返納시스템, 텀블러 洗滌器試演, 페달을 利用한 믹서器, 粘土·甓돌 조경용 배수판 等을 紹介했다.

道에 따르면 政府는 最近 플라스틱 빨대, 비닐封紙使用禁止等의 一回用品低減政策全面白紙化, 2030年까지 新再生에너지 發展比重 30.2%에서 21.6%로 下向調整했다. 再生에너지 普及豫算도 74% 줄였다.

京畿道는 京畿 RE100을 통해 2030年까지 新再生에너지 發展比重目標를 30%로 하고 再生에너지 普及關聯 올해 豫算을 536% 上向했다. 中央政府가 全體削減한 環境敎育國庫補助金도 全額逃婢로 代替해 自體環境敎育事業을 推進한다.
조영달 記者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