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建築後에도 解散 안하는 ‘아파트 組合’ 管理强化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22日 03時 00分

이경진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竣工 1年 넘은 再開發-再建築組合
京畿道未淸算-美解散 38곳 達해
淸算 미루는 組合, 地自體가 告發
制度改善推進-淸算敎育도 竝行

京畿 평택시의 한 再建築組合은 2009年 아파트를 竣工해 入住했지만 組合淸算이 이뤄졌는지 不透明하다. 2018年入住를 마친 京畿 안양시의 아파트 再建築組合도 施工社와 瑕疵補修訴訟中이어서 組合淸算을 미루고 있다. 現行法上組合은 再開發·再建築事業이 끝나면 1年 안에 남은 돈을 組合員들에게 돌려주고 淸算해야 하지만, 이런 美淸算·美解散組合은 38곳에 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安養市關係者는 “一部組合은 아파트 建設이 完了되고 入住까지 마쳤는데도 組合을 解散하지 않고 있다”며 “組合員들은 事業費淸算金을 받기는커녕 追加分擔金이나 訴訟費等으로 金錢的被害를 보고 있다”고 指摘했다.

● 組合 10곳은 10年 넘게 ‘未淸算’

京畿道는 이처럼 再開發·再建築事業終了後淸算을 遲延하며 橫領等으로 組合員에게 被害를 주는 美淸算組合에 對한 管理를 强化하기로 했다고 21日 밝혔다. 지난해 末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都市整備法) 改正案通過에 따른 後續措置다.

改正된 法에 따르면 淸算節次가 進行中인 組合에 對해 國土교통部와 地方自治團體는 現場調査를 통해 違法事項是正要求와 搜査機關告發措置가 可能해졌다. 京畿道關係者는 “只今까지는 淸算故意遲延問題를 解決하려면 組合員이 組合을 相對로 訴訟을 해야 可能했고, 政府나 地自體는 介入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京畿道에 따르면 지난해 9月末現在整備事業에 對한 會計處理를 끝내지 않는 ‘未淸算組合’李 33곳이고 組合解體를 하지 않는 ‘美解散組合’은 5곳으로 把握됐다. 10年以上 된 美解散·未淸算組合도 10곳에 達한다. 組合 1곳當平均 6億6000萬 원의 淸算金額이 남았다. 평택시 關係者는 “組合의 美解散·未淸算이 長期化할수록 淸算人이 連絡杜絶되는 等管理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찾아가는 整備學校運營

京畿道는 앞으로 組合管理權者인 市郡과 함께 週期的으로 整備事業組合의 美淸算現況을 把握할 方針이다. 지난해 末基準京畿地域整備事業組合은 再開發 81곳, 再建築 52곳 等總 133곳이다. 차경환 京畿道老朽新都市整備課長은 “그동안 整備事業組合의 解散과 淸算이 늦어져 組合員들이 被害를 보는 境遇가 많았다”며 “組合員被害가 發生하는 組合이라고 判斷되면 搜査를 依賴하거나 行政處分을 내릴 方針”이라고 說明했다.

整備事業이 透明하고 迅速하게 推進될 수 있도록 敎育도 進行할 方針이다. 再開發·再建築組合을 對象으로 關聯會計規定等을 敎育하는 ‘찾아가는 整備學校’를 運營한다. 整備事業專門辯護士와 會計士等總 10餘名이 會計規定의 趣旨와 主要內容, 適用方法等을 現場實情에 맞춰 敎育할 計劃이다. 現場에서 發生한 紛爭 및 問題들의 解決方案을 提示하고 ‘淸算計劃作成 가이드라인’ 마련도 推進할 豫定이다.

京畿道는 앞서 지난해 8月整備事業標準豫算·會計規定을 마련해 告示했다. 主要內容은 △豫算의 目的外使用禁止 △各種明細書作成 및 根據內譯提示義務事項 △會計基準 및 豫算·會計報告書計定科目統一 △카드 使用 및 業務推進費使用基準等이다. 정종국 京畿道都市再生推進團長은 “持續的인 現場點檢과 制度改善을 통해 組合運營을 더욱 嚴格하고 內實 있게 管理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 記者 lkj@donga.com

#再建築 #再開發 #아파트 組合 #管理强化 #制度改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