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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習 손찌검’ 16살 딸 홀로 養育 40代 아버지, 執行猶豫 2年|東亞日報

‘常習 손찌검’ 16살 딸 홀로 養育 40代 아버지, 執行猶豫 2年

  • 뉴스1
  • 入力 2024年 1月 21日 16時 3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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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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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16살딸을 養育해오며 常習的으로 暴行을 일삼은 40代 아버지가 懲役刑의 執行猶豫에 處해졌다. 法院은 被害兒童人 딸에 對한 虐待의 程度가 中하나 善處를 呼訴하는 데다, 親權者가 變更된 點을 勘案해 實刑은 宣告하지 않았다.

仁川地法 刑事9單獨 정희영 判事는 아동복지법上 兒童虐待 嫌疑로 起訴된 A氏(48)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고 21日 밝혔다. 또 40時間의 兒童虐待豫防講義 受講도 命했다.

A氏는 2022年 6月20日~7月16日 子正에서 午前 1時 사이 仁川市 彌鄒忽區 한 아파트 住居地에서 總 2次例에 걸쳐 親딸 B孃(16)李 신발整理를 하지 않았다는 理由로 주먹 等으로 數次例 때린 嫌疑로 起訴됐다.

또 지난해 1月24日 午後 11時께는 B孃이 이불에 토를 하고 淸掃하는 모습을 보고 火가 나 暴行하고, 2月3日 0時께는 學院費 決濟를 하지 않았다는 理由로 數次例 때렸다.

調査 結果 A氏는 2019年 7月부터 아내와 離婚 後 B孃을 홀로 키우고 있으면서 犯行한 것으로 確認됐다.

情 判事는 “未成年者 子女에 對한 暴行의 內容이 深刻한 程度에 이르러 罪質이 不良하다”면서 “다만 反省하고 있고 被害者가 處罰을 願하지 않는다는 意思를 表示한 點, 事件 以後 親權者가 母親으로 變更돼 再犯 可能性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點을 勘案해 刑을 定했다”고 判示했다.

(仁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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