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喜昖, 解職敎師不當採用嫌疑… 抗訴審도 敎育監職賞實刑宣告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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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2심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1.18. 뉴스1 — 조희연 서울敎育監이 18日午後 서울 瑞草區高等法院에서 열린 ‘解職敎師不當採用’ 嫌疑 2審宣告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1.18. 뉴스1

全國敎職員勞動組合出身解職敎師等 5名을 不當하게 採用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市敎育監(68)李抗訴審에서도 敎育監職喪失刑을 宣告받았다.

18日 서울高等法院刑事13部(部長判事 김우수 金振夏 이인수)는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等의 嫌疑로 起訴된 조 敎育監에 對해 1審과 같이 懲役 1年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特別採用共謀條件이 最小限의 實質的 ‘公開競爭性’을 確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 敎育監은 公開競爭性確保를 위한 適切한 措置를 取하지 않았고, (特別採用은) 任用權者의 私的인 特惠나 補償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抗訴審宣告가 大法院에서도 確定되면 조 敎育監은 敎育監職을 잃게 된다. 조 敎育監의 任期는 2026年 6月까지다. 조 敎育監은 宣告直後 “10餘年 동안 解職된 敎師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한 和合措置이자 傷處를 治癒하고자 하는 積極行政이었다”며 卽刻上告하겠다고 밝혔다. 이 事件은 高位公職者犯罪搜査妻家出帆後 처음 搜査한 ‘1號事件’이다.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최훈진 記者 choi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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