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人 없으면 農事 못 짓는데
언제 관두고 떠날지 몰라 不安”
不法 滯留에 賃金搾取 事例까지
“政府 次元 管理시스템 構築 時急”
16日 慶南 밀양시의 깻잎 農場 비닐하우스에서 한 外國人 季節 勤勞者가 깻잎을 따고 있다. 密陽=도영진 記者 0jin2@donga.com
“昨年에 8名이 한꺼번에 農場에 왔는데 한 名씩 사라지더니 나중엔 2名밖에 안 남더라고요.”
全北에서 農場을 運營하며 外國人 季節 勤勞者를 雇用한 A 氏는 16日 “同意 없이 勤務 地域을 벗어난 이들을 申告할 義務는 있지만 정작 가장 바쁜 收穫철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을 解決해 줄 對策은 없다”며 이렇게 답답함을 吐露했다. 그는 “季節 勤勞者들이 머물 宿所까지 만들었는데 損害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낮 12時頃 慶南 밀양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만난 金某 氏(64)도 “10年 前부터 外國人 勤勞者 없이는 大規模 農事를 아예 지을 수 없는 狀況”이라며 “정작 일손이 들어와도 너무 일을 못하거나 언제 관두고 떠날지 몰라 늘 不安한 게 事實”이라고 했다.
이처럼 季節 勤勞者 制度를 통해 國內에 入國한 外國人이 지난해 4萬 名을 넘어섰지만 管理 監督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高齡化와 人口 減少 等으로 일손이 不足한 農漁業에 한해 外國人을 限時的으로 雇用할 수 있게 했는데, 最近 規模가 暴增하면서 體系的인 管理 시스템 導入이 必要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 2984名→4萬 名…4年 만에 14倍 늘어
外國人 季節 勤勞者 制度는 各 基礎自治團體가 雇用主로부터 申請받아 法務部에 提出하면, 法務部가 人力을 地自體에 割當하는 方式으로 運營된다. 政府는 지난해 施行令을 改正해 5個月이었던 就業 許容 期間을 最長 8個月로 늘렸다.
이에 따라 季節 勤勞者 規模도 큰 幅으로 늘고 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期間을 除外하면 2019年 2984名에서 지난해 4萬647名으로 14倍 가까이 增加했다. 問題는 勤務地域을 떠나는 이들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國民의힘 최춘식 議員이 지난해 法務部에서 받은 資料에 따르면 季節 勤勞者 離脫者는 2019年 57名에서 2022年 1151名으로 20倍 넘게 늘었다가 지난해 494名으로 集計됐다.
忠北 報恩郡은 지난해 5月 베트남에서 季節 勤勞者 35名을 雇用했지만 中途에 떠나는 勤勞者가 늘자 50餘 日 만에 早期 出國시켰다. 慶北 奉化郡度 지난해 15名이 떠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農家에서 適應할 만하면 勤勞期間이 끝나거나, 中間에 사라져 不法으로 滯留하는 境遇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奉化郡 關係者는 “警察에 協助 要請을 해도 對應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最近엔 不法 仲介人에 依한 賃金 搾取 事例까지 確認돼 外國人들의 不滿도 터져나오고 있다. 全南警察廳은 필리핀 季節 勤勞者 2名이 “人力送出業體 關係者가 賃金을 搾取하고 與圈을 빼앗았다”며 略取 誘引 嫌疑로 고소한 事件을 搜査하고 있다.
● “政府가 體系的으로 管理해야”
地自體도 自救策을 마련하고 있다. 慶北 영주시는 最近 필리핀 로살레스詩로 專擔팀 實務者를 보내 季節 勤勞者 體力檢査와 面接을 現地에서 進行하고 있다. 忠北 槐山郡度 姊妹結緣한 中國 지린省 지안시 出身 中國人을 받아 절임배추 作業場 等에 季節 勤勞者로 配置했다. 나아가 地自體는 政府의 管理 監督이 必要하다고 입을 모은다. 江原道의 한 地自體 擔當者는 “政府 次元의 시스템을 하루빨리 構築해 滯留 人員, 勤務 現況 等을 效率的으로 管理해야 한다”고 말했다.
法務部는 入國부터 滯留 期間, 作業場 配置, 契約, 履歷 管理 等의 情報를 實時間으로 確認할 수 있는 統合 管理 플랫폼을 이르면 來年에 構築하겠다는 計劃이다. 法務部 關係者는 “플랫폼 構築 前 段階에서도 季節 勤勞者 管理에 蹉跌이 없도록 滯留管理科에서 支援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移住團體들은 對策 마련이 時急하다고 指摘했다. 이철승 경남이住民센터 代表는 “地自體의 管理 監督 能力과 專門性이 떨어지는 狀況에서 導入 規模만 擴大돼 問題가 생긴 것”이라며 “政府가 外國人 勤勞者 專擔機關을 指定해 運營하는 等 積極的으로 對策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密陽=도영진 記者 0jin2@donga.com
全州=박영민 記者 minpress@donga.com
報恩=장기우 記者 straw825@donga.com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