龍仁-東豆川市 公衆化粧室 136곳
未作動-連結 不良 等 239件 摘發
專門家 “犯罪 豫防冊, 徹底히 管理”
京畿道民 監査官이 지난해 末 京畿 용인시 처인구의 한 公衆化粧室 內 非常벨 作動 狀態를 點檢하고 있다. 競技도 提供
“어, 여기 非常벨을 눌러도 警察署와 連結이 안 되네요.”
이상주 京畿道 行政監査팀長은 지난해 11月 末 道民 監査官들과 함께 競技 용인시 처인구의 한 公衆化粧室을 點檢한 뒤 이렇게 말했다. 應急 狀況이 發生하거나 安全에 威脅을 느낄 때 緊急히 도움을 要請할 수 있는 非常벨이 作動하지 않은 것. 지난해 7月 改正된 ‘公衆化粧室法’上 地方自治團體는 公衆化粧室에 義務的으로 非常벨을 設置하고 年 2回 以上 定期 點檢을 해야 한다. 이 팀長은 “市民들이 安全하게 化粧室을 利用할 수 있도록 용인시에 非常벨 修理를 要請하고, 行政安全部에는 非常벨 關聯 豫算을 反映해 달라고 建議했다”고 말했다.
● 他 地域 警察署로 連結되고, 非명 감지 못하고…
京畿道는 지난해 10月 31日부터 約 한 달 동안 용인시 처인구와 東豆川市 公衆化粧室 136곳을 對象으로 非常벨 作動 狀態 等을 點檢한 結果 239件의 不適合 事例를 摘發했다고 11日 밝혔다. 이番 點檢에는 京畿道 監査官室 職員과 道民 監査官 20名이 參與했다. 京畿道 關係者는 “警察의 協助를 받아 音聲認識 兩方向 非常벨의 正常 作動 與否와 維持 管理 實態를 集中的으로 點檢했다”고 說明했다.
點檢 結果 公衆化粧室 26곳의 非常벨 電源이 꺼져 있거나 警察 또는 管理機關에 連結되지 않았다. 京畿道 關係者는 “용인시 陵말 近隣公園의 境遇 管內 警察署가 아닌 全北警察廳으로 連結돼 是正措置 했다”고 말했다.
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소리에 非常벨이 作動하지 않거나 100dB(데시벨) 以上의 소리에만 作動한 境遇도 45件으로 調査됐다. 大學生 金某 氏(25)는 “警察에 自動으로 申告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狀況에서 公園 化粧室에 怪漢이라도 들이닥친다면 束手無策으로 當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밖에 △兩方向(警察官과 直接 通話 可能) 非常벨 未設置 26件 △非常벨 設置 場所 不適正(大便器 칸막이 내 未設置) 7件 △警光燈·警告文·保護덮개 未設置 126件 △警光燈 故障 9件 等 總 239件이 摘發됐다. 용인시 關係者는 “公衆化粧室 非常벨 設置·管理 人力이 1名뿐이라 現實的으로 어려운 部分이 있다”면서도 “指摘 事案은 補完하고 있으며 非常벨 管理에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公衆化粧室 非常벨 10곳 中 3곳만 設置
京畿道內 1萬1500餘 곳의 公衆化粧室 中 非常벨이 設置된 곳은 4053곳(35.2%)에 不過하다. 道內 31個 市郡 中 安養市 等 22個 市郡에서는 非常벨 關聯 設置 條例를 아직 改正하지 않았다. 京畿道 關係者는 “條例 改正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곳은 迅速히 完了되도록 督勵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專門家들은 犯罪 死角地帶를 줄이기 爲해선 實質的인 對應 措置로 이어질 方案을 마련해야 한다고 分析했다. 이윤호 高麗사이버大 警察學과 夕座敎授는 “非常벨 設置 效果를 높이기 위해 犯罪 發生 時 地自體의 初動 對應이 迅速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構造 改善도 함께 推進해야 한다”고 말했다.
京畿道는 一線 市郡 公衆化粧室 非常벨 設置를 위해 行安部에 豫算 22億 원을 要請했다. 또 非常벨의 以上 音源 感知 基準에 對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建議했다. 이희완 京畿道 感謝總括擔當官은 “公衆化粧室 非常벨은 犯罪와 安全事故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唯一한 豫防策”이라며 “道內 모든 公衆化粧室 非常벨이 徹底히 管理될 수 있도록 地自體와 함께 努力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 記者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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