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制勞動被害者, 日企業相對損賠訴 또 勝訴…大法確定

뉴시스
入力 2024年 1月 11日 10時 3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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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年大法院全員合議體서 日本企業責任認定
原稿 A에 4300萬원, 두 子女에 各各 2850萬원 賠償

日帝强占期强制勞動被害者의 遺族들이 낸 損害賠償請求에서 大法院이 다시 한番被害者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8年强制勞動被害者들에게 日本企業의 賠償責任을 認定한 大法院判決以後被害者들은 關聯損害賠償訴訟에서 繼續勝訴하고 있는 狀況이다.

大法院 1部(主審 노태악 大法官)는 11日午前 10時大法院에서 强制動員被害者遺家族이 日本製鐵을 相對로 提起한 宋海賠償請求訴訟上告審에서 日本製鐵의 損害賠償責任을 認定한 原審判決을 確定했다.

大法院은 “2018年全員合議體判決을 통해 日本政府의 韓半島에 對한 不法的인 植民支配 및 侵略戰爭의 遂行과 直結된 日本企業의 反人道的인 不法行爲를 前提로 하는 强制動員被害者의 日本企業에 對한 慰藉料請求權은 請求權協定의 適用對象에 包含되지 않는다는 法的見解를 最終的으로 明確하게 밝혔다”고 說明했다.

이어 “强制動員被害者의 相續人인 原告들에게는 2018年全員合議體判決이 宣告될 때까지는 被告를 相對로 客觀的으로 權利를 事實上行使할 수 없는 障礙事由가 있었다고 봄이 相當하다”고 判斷했다.

앞서 强制勞動被害者의 遺族들은 日本製鐵을 相對로 總額 1億원 規模의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했다. 亡人이 1943年强制動員 돼 日本 큐슈 所在舊日本製鐵의 야하타 製鐵所에서 强制勞動을 했기 때문에 不法行爲에 對한 損害賠償을 請求한 것이다.

1審에서는 亡人의 慰藉料 1億원 中各相續持分에 따라 亡人의 處仁原稿 A에게 4300萬원, 亡人의 두 子女인 原稿 B, C에게 各各 2850萬원을 各各賠償하라고 判決했다.

2審에서도 日本製鐵의 抗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날 大法院에서 最終上告를 棄却해 日本製鐵의 損害賠償責任을 認定한 原審이 最終確定됐다.이번 判決은 一齊강정기 强制勞動被害者들에게 日本企業의 賠償責任을 認定한 大法院의 2018年判決以後被害者들이 낸 ‘2次訴訟’ 中 하나로, 最近强制勞動被害者들이 提起한 損害賠償訴訟이 連이어 勝訴하고 있는 狀況이다.

지난달 28日에는 日帝强占期强制動員被害者 고(故) 홍순의氏等 14名과 遺族等이 미쓰비시 重工業을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請求訴訟上告審에서 最終勝訴했다. 지난달 21日에도 日帝强制動員被害者들이 미쓰비시重工業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上告審에서 大法院은 被害者들에게 各各 1億~1億5000萬원씩을 賠償하라고 判決한 原審을 確定한 바 있다.

다만 日帝强占期强制勞動關聯 1次訴訟에서 勝訴한 被害者들은 損害賠償金支給을 拒否한 日本企業의 國內財産을 强制處分하는 節次를 밟으려 했지만, 日本企業이 抗告에 再抗告로 맞서 實行하지 못했다.

以後政權이 바뀌고 政府가 日本과의 關係改善을 위해 우리 政府와 企業이 代身損害賠償金을 支給하는 ‘第3字便提案’을 내놨지만, 生存限被害者들 總 3名中 2名은 該當賠償金受領을 拒否하고 있다. 勝訴한 被害者總 15名中에서는 11名이 該當方式을 受容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