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事態主犯’ 김봉현 懲役 30年確定

東亞닷컴
入力 2023年 12月 28日 10時 38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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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資産運用還買事態의 主犯인 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티 會長이 懲役 30年型을 確定받았다.

大法院 1部(主審 노태악 大法官)는 이날 午前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橫領等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金前會長의 上告審宣告期日을 열고 懲役 30年과 追徵金 769億3540萬 원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裁判部는 “特磬法違反(橫領)罪와 特磬法違反(詐欺)罪의 成立, 腐敗財産沒收法에 따른 追徵의 法理를 誤解한 잘못이 없다”며 “懲役 30年을 宣告한 것이 甚히 不當하다고 할 수 없다”고 判斷했다.

‘라임 事態’는 2019年 7月 라임資産運用이 펀드의 不實을 告知하지 않고 證券社와 銀行을 통해 商品을 販賣해 結局還賣가 中斷되고 投資者들에게 1兆6000億 원臺被害를 낸 事件이다.

金前會長은 水原旅客資金 241億 원 等을 橫領한 嫌疑로 2020年 5月裁判에 넘겨졌다. 以後 라임資産運用이 스타모빌리티에 投資한 돈으로 在鄕軍人會相助會를 引受해 相助會資産을 橫領한 嫌疑等이 追加됐다.

1,2審은 一部嫌疑는 無罪로 봤지만 大部分嫌疑를 有罪로 判斷하고 懲役 30年을 宣告했다.

金前會長은 1審判決을 앞둔 지난해 11月保釋條件으로 附着한 電子裝置를 끊고 달아났다가 檢擧된 바 있다. 지난 7月에는 같은 拘置所收監者와 脫獄計劃을 세운 事實이 發覺되기도 했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