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SAT 試驗紙流出·販賣’ 學院講師懲役 3年確定

뉴시스
入力 2023年 12月 15日 11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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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서 SAT 試驗紙流出해 유럽에 傳達
1審懲役 5年·2審 3年…大法, 上告棄却

브로커로부터 美國大入資格試驗(SAT) 試驗紙를 傳達 받아 學生과 學父母들에게 販賣한 嫌疑로 起訴된 英語學院講師에게 懲役 3年을 宣告한 原審이 大法院에서 最終確定됐다.

大法院 1部(主審金善洙大法官)는 지난달 30日業務妨害嫌疑로 起訴된 英語學院講師 A氏에 對한 上告審에서 懲役 3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大法院은 “業務妨害罪의 成立, 證明責任, 公訴事實의 特定, 不告不理原則等에 關한 法理를 誤解한 잘못이 없다”고 判斷理由를 밝혔다.

A氏는 지난 2014年부터 2019年 말까지 브로커 및 外國語高敎師等과 함께 事前流出된 試驗紙를 學生과 學父母에게 販賣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A氏等은 SAT 試驗이 施行되는 各 나라·地域別時差 때문에 유럽 等에서 實施되는 試驗의 境遇 같은 날 韓國에서 實施되는 試驗보다 平均 8時間程度 늦게 始作하는 點을 利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國內高社長의 試驗監督官으로 일하는 共犯으로부터 試驗紙寫眞 파일을 傳達 받아 유럽 等時差가 많이 나는 나라에서 試驗을 치는 受驗生等에게 傳達한 것으로 調査됐다. 브로커와 講師가 試驗紙와 더불어 試驗紙를 푼 答案을 作成한 뒤, 學父母의 子女에게 試驗紙와 정답지를 傳達하는 方式이었다.

1審은 懲役 4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犯行方法 및 結果等에 비추어 볼 때 罪質이 매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美國大學入試의 公正性에 對한 社會的信賴를 저하시키는 犯行으로 매우 衝擊的인 事件”이라고 指摘했다.

이어 “美國大學入學이 切實한 學生과 學父母들에게 事前流出試驗紙와 정답지를 提供하고 그 代價로 돈을 받은 點, 아직 判斷能力이 未熟한 多數의 어린 學生들에게 流出한 試驗紙와 정답지를 보내 이 事件業務妨害犯行에 加擔하게 만든 點, 오랜 期間數回에 걸쳐 이 事件各業務妨害犯行을 저지른 點等을 考慮하면 嚴한 處罰이 不可避하다”고 判斷했다.

2審에서는 A氏의 嫌疑를 有罪로 判斷하면서도, 一部嫌疑를 無罪로 보고 懲役 3年으로 減刑했다.

抗訴審裁判部는 “共犯으로부터 事前流出된 試驗問題紙를 받아 學生들에게 傳達해 熟知하게 한 後 SAT 試驗에 應試하게 했다고 認定하기 不足하다”며 一部嫌疑를 無罪로 判決한 理由에 對해 說明했다.

檢査와 A氏 모두 上告한 大法院上告審에서도 裁判部는 모든 上告를 棄却하며 懲役 3年을 宣告한 原審判決을 確定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