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計造作加擔疑惑統計廳現職被疑者調査始作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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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水原事務所長 불러 造作追窮
所得標本 바꿔 統計 부풀린 嫌疑

文在寅政府의 統計造作疑惑을 搜査中인 檢察이 統計造作에 直接加擔한 것으로 알려진 統計廳現職公務員을 불러 調査했다. 檢察이 統計造作에 加擔한 現職公務員을 被疑者身分으로 調査한 건 처음이다.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大田地檢刑事4部(部長檢事 송봉준)는 30日統計廳水原事務所長鄭某氏를 불러 調査했다. 2017年當時福祉統計과 事務官이었던 鄭氏는 當時靑瓦臺가 家計所得統計에 높은 關心을 보이자 標本을 바꿔 統計指標를 부풀린 嫌疑를 받고 있다. 檢察은 當時統計廳이 前年對比 0.6% 減少한 2017年 2分期家計所得을 ‘1% 增加’로 造作했다고 보고 있다.

統計廳標本과에서 標本變更을 反對했음에도 鄭氏는 “關與하지 말라”며 强行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當時反對意思를 鄭氏에게 밝혔던 統計廳雇傭統計課長 A 氏를 올 10月 불러 調査하면서 關聯陳述을 確保한 것으로 알려졌다. 鄭氏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搜査機關에서 錯誤가 있는 거 같다. 앞으로 調査에서 잘 疏明海 나갈 것”이라고 했다.

檢察은 다음 週에 統計廳統計開發院統計方法硏究室長金某氏도 被疑者身分으로 불러 調査할 計劃이다. 當時福祉統計課長으로 鄭氏의 上官이었던 金氏는 황수경 當時統計廳長에게 報告하지 않은 채 任意로 標本을 變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민기 記者 koo@donga.com
유채연 記者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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